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 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 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입니다>
경제 상황 호전이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 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습니다.
지난 주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듯 한국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올해 3%가 넘는 반등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에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경제가 빈 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징표입니다. 특히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올 1~2월 27%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정부 성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자 안보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고, 반도체 강국 대만은 정부와 TSMC가 혼연일체라 평가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는 5년이 걸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데 고생했고, 탈원전에 따른 전력난 걱정으로 1조7천억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갈등조정 원칙을 정립하고 중재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나 몰라라 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 했습니다. 은근슬쩍 정부가 기여한 게 많다는 듯 수저를 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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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권을 삼성에 外注 주었으면 군사력을 빼고는 미국을 제치고 버얼써 세계 1등 국가 되었다. 이재용 비서깜도 못되는 자가 앞선 대통령과 일등 기업들이 일궈논 세계 11위 경제 대국을 갖고 놀며 말아먹고있다.
"써준대로 읽어, 임마 !" 라는 대주주들의 지령에 눈만 껌벅 껌벅거리며 준비된 원고 읽고 , 질문과는 동떨어진 준비된 답변만 주절거리는 불쌍한 문재인을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슙니꽈 ? 안그렇슙니꽈 ? 윤희숙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