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잘못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고치려 노력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이것은 수구꼴통이 사회와 사람을 파괴하는 행태입니다. 진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도 당당하게 기득권층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느냐, 막느냐’라 생각합니다.

전세가격이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내 서민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올랐다고 합니다. 주거비용 상승에 더 민감하게 타격을 입는 분들을 정부가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한번 잘못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고치려 노력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이것은 수구꼴통이 사회와 사람을 파괴하는 행태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가을 언론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라 했습니다.

아직도 전세시장의 붕괴가 일시적 영향이라 무조건 국민이 인내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라면, 지금 상황을 끝없이 방치하겠다고 내버려둬서는 안될 일입니다. 향후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언제까지 어떤 상황까지 두고 보시겠다는 건지, 임대차법을 손볼 일정을 밝혀야 합니다. '세상을 고치는' 진보를 자처한 정부이니, 적어도 세상을 더 망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