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자기 패거리 외 일반 국민이 부자 되는 꼴을 결단코 보지 못하는 듯합니다. “박상기의 난”으로는 부족하십니까?

지난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승기류를 타던 가상자산 시장에 유례 없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각종 코인 종목의 시세는 곤두박질쳤고, 그 여파는 오롯이 시장에 막 진입한 개미 투자자들이 나눠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른바 ‘박상기의 난’입니다.

그리고 3년, 당시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한국인 비중은 지금 6%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결코 가상자산 투자를 독려코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 없는 막무가내식 행정이 반복되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음이 화가 날 뿐입니다.

얼마 전, 국내 가상자산 일일 거래 규모가 24조를 넘겼습니다. 같은 날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거래량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열풍은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투기성 혹은 젊은이들의 그릇된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청년정책, 일자리 정책, 부동산정책에서 청년들의 성장기반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소득으론 전셋집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청년들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끄는 데 한몫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소극적 태도로 방관하던 금융당국이 숟가락을 얹으려 드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 패거리 외 일반 국민이 부자 되는 꼴을 결단코 보지 못하는 듯합니다.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할 수 없으나 소득에 대한 세금은 걷겠다”고 했습니다. 헌정 질서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오만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납세입니까?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담보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찌 ‘의무’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깡패도 자릿세를 걷어가면 지켜주는 척이라도 한다”는 한 네티즌의 말이 뼈아픕니다. 기댈 곳 없는 서민의 울음 섞인 목소리 앞에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원칙 없는 과세 정책에 지친 허탈한 국민은 어디서 위로받아야 합니까? 혹, 금융위의 입장처럼 ‘투기성 강하고 내재 가치 없는’ 가상자산이라면 억지 명분만 남은 조세 원칙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이 가르쳐 줘야 한다”고 했지만 일반 국민을 잘못된 길을 가는 '투기자'로 규정 짓는 편협함이 과연 어른의 모습입니까? “잘못된 길”을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부입니까, 국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