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유지시키는 제도를 지켜야 할 책임은 도대체 어쩌실 겁니까? "가덕도 신공항 부지 둘러보고 가슴이 뛴다는 문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유지시키는 제도를 지켜야 할 책임은 도대체 어쩌실 겁니까?"

이번 가덕도 신공항 국회 심의에 제출한 부처 의견들 중 가장 의미심장한 내용은 법무부 의견입니다.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 적법 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 “국가재정법 등 해당 법률들에서 규정한 절차 및 그 취지가 형해화될 소지”

이를 해석하자면, “이제 대구를 비롯해 다른 지역도 다 너도나도 특별법으로 예타 면제하고 공항 만들자고 하면 막을 길이 없을 걸? 예타 제도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라는 어쩌라는 거?”입니다.

DJ는 IMF를 극복한 대통령이라는 존경을 받아왔지만, 정작 그 임기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무어냐 했을 때 예비타당성 제도를 드는 사람이 정책서클에는 많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에는 면밀한 조사를 먼저 하게 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지요.

고작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빠도 강행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정치적 역사적 책임은 지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자신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 토건사업에 나랏돈을 마구 꽂아주던 정치가들의 관행이 상당 부분 봉쇄됐습니다. DJ 자신도 지역 기반의 정치가였지만, 그의 결단 덕분에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로 한 단계 도약한 것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가덕도를 둘러본 후 공항 문을 열 생각에 가슴이 뛴다고 했다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제도를 이렇게 하나씩 확실히 무너뜨리면서도 여당이 법에다 예타면제 조항을 넣어줬으니 책임질 일은 없다며 마음이 편하신가 봅니다. 직무유기가 될까봐 반대의견을 냈다던 국토부의 수장 변창흠 장관 역시 ‘국토부가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며 비겁함의 정수를 과시했습니다.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정확히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지, 왜 이리 찬성과 반대가 극렬히 부딪히는지 제대로 아는 이는 안 보입니다. 제발 예타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것마저 막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처벌이 되든 안되든, 역사 앞에서는 무거운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