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는 것.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법치주의다.
예상대로 트럼프 탄핵안은
닷새 동안의 치열한 과정 끝에
최종 부결됐다. 57대 43.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위헌성 여부는 56대 44로 합헌결정이었는데 1명이 더 추가되긴 했지만, 상원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의결정족수엔 10석이 모자라 트럼프 탄핵안은 최종 부결됐다. 앞으로 또 어떤 정치적 변수가 벌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겠으나, 지금까지는 BBC가 제법 잘 전망을 했네.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6057849
국론분열이 극심한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치열하게 논의하고, 과정을 밟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는 것.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그게 법치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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