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철폐, NPT 복귀, IAEA 사찰 없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상상할 수 없는 일. 29일 검찰이 산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파기에 대해 작성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삭제한 파일 내용들이 일부 공개가 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을 넘어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는 문제를 추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다수 포함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과는 핵발전소 건설 문제를 추진하려 한 것으로 된다.

지금 문제논의의 초점은 북한에 원전 건설 문제를 청와대가 북한과 논의한 바 있는가라는 문제보다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고 추진해보라고 청와대가 산자부에 지시한 사항이 있는가이다. 그 어떤 나라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논의한다면 마땅히 상대국은 NPT 회원국이면서 IAEA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민주주의 공동체에 망라되어 있는 국가가 NPT 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고 IAEA 사찰도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무시하고 북한에 원전건설 문제를 추진하려 했다면 국제 핵비확산 체제 내에서 우리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된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에 논의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조용히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려 했다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UN 대북제제 공조에 심각한 균열과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의 우월한 원자력기술은 우리의 자랑인 동시에 국제공동체와의 약속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번 사안은 국제적인 NPT 체제 유지와 직결된 것으로서 청와대는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공동체 앞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북한에 원전 건설 문제를 추진한 바 있는지 철저히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