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문제와 달리 민생 파탄은 좌우를 막론하고 분노합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은, 대학시절 하숙집에서 월세로 갔다가 전세로 가고 13평 서민 아파트로 출발해서 24평, 33평, 45평 아파트로 집을 키워가는 정상적인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로또가 되지 않도록 투기를 막고 돈이 부동산에 몰리지 않고 증시나 산업 현장에 몰리도록 부동산 이외의 투자 수익이 더 나을 때, 부동산 불패 신화는 무너지고 제대로된 경제 정책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부동산에 부과되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단순화하고 부동산 시장 공급을 확대하는 자유시장 정책으로 돌아갈 때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징벌적 과세로 강압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의 꿈은 단순합니다. 가장 바라는 꿈이 내 집 갖기와 내 자식 잘되기에 집중됩니다. 그걸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사회는 불안해지고 정권은 무너집니다. 제가 부동산 문제를 시발로 9월부터 문 정권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념 문제와 달리 민생 파탄은 좌우를 막론하고 분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