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대법원 판례도 바꿨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이러려고 대법원을 좌파로 채워놓은 거 아닌가. 여권 대선주자 하나씩 사라지니 좀 살려놔야겠다고 방향 정하면 일사불란하다.
법도 양심도 없다. 소극적인 거짓말도, 단순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대법원 판례도 바꿨다. 피고인이 일반인이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까? 이러니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소리를 듣는 거다.
앞으로 토론회든 어디든 나와서 거짓말을 해대도 문제가 안된다. 온 국민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불신사회가 조장된다. 다른 데도 아닌 대법원이 이렇게 만들었다.
무죄:유죄가 7:5라니 아쉬움이 더하다. 대법관 딱 한 명만 제대로 판단했으면 6:6으로 하급심을 파기하지 못했을 거다. 그 일곱 명 중에 명색이 보수법관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번 사는 인생 좀 소신껏 살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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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장관, 하마터면 감투 씌워준 문재인에게 꽂을대 나갈까봐 노심초사 했겠다.
김진태 전 의원님,,,, 파팅 하시고요
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