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김정은이 북한인권탄압 책임자로 고발되어 나란히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김여정의 협박에 놀라 허둥지둥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에 나서고,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서울경찰청에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골수 종북이론가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도 통보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정의당은 주사파가 장악한 친북정당입니다. 집권한 이들의 종북행위는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35,000명 탈북자단체와 태영호∙지성호 국회의원, 애국단체, 미래통합당 모두 뭉쳐서 김정은∙문재인 좌파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문재인 남북 좌파정권을 잡는데는 한미동맹과 북한인권보다 더 좋은 특효약은 없습니다. 북한인권은 김정은∙문재인에게는 독약 같은 약효가 있습니다. 핵미사일로 국제정치에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한 김정은에게 전략적 살상병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입니다.

민주당은 2005년 제가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할 때부터 본능적으로 반대하며 11년간이나 저지하다가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막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5년 동안 미뤄서 아직까지도 북한인권법 시행을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15년간에 걸친 북한인권법 저지 만행이 이제는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앞세워 실행되고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저서를 읽어보면 뼛속 깊이 종북주사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유럽의회, 유엔인권위원회, 미국 의회, 일본 의회, 한국 국회로 확산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만장일치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정부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제수용소,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할 것과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 김정은을 조치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반(反)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이 얼마나 흉악한 인권탄압 범죄자인지를 최근 북한인권단체 고발조치와 설립허가취소 조치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북한인권탄압 책임자로 고발되어 나란히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