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헌법도 형법도 비공개다. 이것도 북한 따라가나?
(( 김진태 논평: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
추미애가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을 안 보여주는 건 공개재판 원칙에도 어긋난다. 재판은 공개해야 하는데 무슨 죄목으로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비밀재판을 하겠다는 거다. 북한은 헌법도 형법도 비공개다. 이것도 북한 따라가나?
검사는 공소장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죄도 공소장에는 적용 안 된다. 국민의 알권리 때문이다. 이러다 판결문도 공개 안할 판이다.
국정농단 수사에선 특검의 브리핑을 즐겼고, 공소장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다. 수사검사 내쫓고 공소장 숨겨도 왠지 초조해 보인다. 알 사람은 다 안다. 왜 이렇게 숨겨야 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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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숫놈 가리지 말고
개 녀석들을 말카 보신탕집으로 보내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