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류 학교일수록 규율부나 선도부가 설치고, 3류 선생일수록 손에 몽둥이 들기를 좋아한다.‘ <나쁜 정치, 나쁜 지도자: 이 나라를 3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15년 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만들겠다고 할 때이다.
반대했다.
공석에서도, 사석에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한번은 사사로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질문을 했다.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왜 이러느냐고.
사실상 질문이 아니라 질책이었다.
하지만 거듭 강하게 반대했다.
사사로운 자리였던 만큼 공식회의에서 보다 몇 배 강하게 반대했다.

소문이 나자 일부 기자가 물어왔다.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신분이 신분이라,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조직의 기본논리 등, 그 일부만을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오늘 아침, 행여 그 때의 기사가 검색되는지를 찾아보았다.
그 중 하나의 제목이 꽤나 자극적이다.
<김병준 위원장, “비리조사처 안 됩니다.”>
대통령께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뜻이다.
https://gsaik.kookmin.ac.kr/kookmin/press/893?pn=373/../rss

그 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같다.
좋은 나라와 좋은 정치지도자는 자율의 질서가 성장하는 환경을 만든다.
나쁜 나라와 나쁜 지도자는 공안, 감독, 규율, 감시, 규제의 질서를 강요한다.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기구 위에 또 다른 권력기구를 만드는 일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믿고, 시장을 믿고,
또 인내를 가지고 자율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지만 15년이 지나, 결국 졌다.
15년 전 그 때도 이를 밀어붙였던 문재인 대통령 이하 좌파세력이 이겼다.
이겨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다.
정권심판을 어렵게 하는 갖가지 돼먹지 않은 내용을 보탠 법안을 통과시켰다.

축하한다.
15년 전의 한을 푼 데다, 정권에 대한 검찰수사의 불안까지 걷어낸 것 같을 것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당하지 않는다.’
자신도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끝난 것일까?
절대 아니다.

15년 전, 지인 한 분이 한 농담을 노무현 대통령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대로 전해 드린다.
‘3류 학교일수록 규율부나 선도부가 설치고,
3류 선생일수록 손에 몽둥이 들기를 좋아 한다.‘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자율의 질서가 강한 나라?
아니면 규율부를 앞세우고, 그 위에 다시 이를 통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3류 국가?
세상 변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라.
여러분이 세상을 뒤집고 또 뒤집어도,
이 나라는 자유와 자율의 질서가 강한 좋은 나라로 간다.

이 나라를 3류 국가로 만드는 나쁜 정치,
그리고 이를 행하는 빈약한 역사의식의 질 낮은 지도자...
용납될 것 같은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여러분이 흔든 그 칼은
크게 흔든 만큼 더 높이 날아,
더 빠르게 떨어지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을 향할 것이다.
그 때서야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