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 대법원 행정처가 작성했다는 문제의 서류가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임기간동안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간섭한 사실이 없다. 43년간 법관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흥정거리로 생각하거나 재판을 의심받게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 그런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일각의 왜곡과 의심은 사법부에 대한 심한 모욕이요, 견딜 수 없는 폄하이다. 대법원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면 나라가 무너진다. 상고심 재판소 설립은 대법원 기능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상고심 재판소 설립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여론이 있었다고 해서 정책 반대자나 일정한 성향의 법관에 대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 이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限界点)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법원 조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임 시 법원행정처가 문제의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으나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법원이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된데 대해 국민에 사과드린다. 그러나 대법원 조사위원회는 법관들의 개인PC를 개인의 일기장 들여다보듯 샅샅이 뒤졌고 3차에 걸쳐 400여 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문제의 내용을 밝혀내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부탁했다.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 반대하는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유포시키는 ‘신국정농단 세력들’이다.

먼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하고 애매한 처신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대법원장쯤 되면 사실여부와 상황판단이 분명해야 한다. 대법원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는 보고서를 보면 알 것 아닌가? 그런 판단력도 없이 어떻게 대법원장을 하는가? 밝혀진 내용대로 하면 되지 다시 여론에 물어보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도 여론에 물어 보고 하는가? 아니면 아니고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확실히 판단해야지 왜 우물쭈물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가? 자신 없으면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한 자세 아닌가? 민변(民辯)이나 ‘우리법연구회’ 눈치나 보는 것처럼 국민 눈에 비치는 것은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직전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인가? 그것도 판단하지 못하는가?

더욱 웃기는 것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이다. 추미애는 “사법농단이 국정농단 버금간다”고 했다. 추미애는 판사 시절 재판을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법농단을 함부로 말하는가? ‘사법거래’란 말을 지어 낸 놈도 있다. 법원을 불행하게 하고 법관의 양심과 긍지를 짓밟으려고 공모 작당하는 세력이야말로 ‘새로운 국정농단 세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양승태는 말했다.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 망하는 꼴 한번 보고 싶은가? 추미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