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은 기본권의 보장범위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혔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민이 아니어도 외국인이든 무국적자이든 그 신분을 묻지 않고 인간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은 꼭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기본권에서는 ‘국민’을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선 헌법전문(前文)에는 ‘대한국민’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에선 ‘국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도 대한국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기본권을 보장받는 외국 사람들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사람’보다도 상위확대개념인 ‘인류’는 어떤가? 국가의 기본을 규정하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신중하지 못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딘가 모르게 청와대가 국민의 대의(代議)기관인 국회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꼼수가 엿보인다.
조루증 행정은 반드시 시행착오를 수반한다. 한탕주의에 목마른 나머지 남북관계나 북핵문제를 성급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설쳐대는 국정수행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자세인가? 국민을 짓밟고 있지는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