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국가재정 능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인기영합과 선동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스위스 국민들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월(月) 2500 스위스프랑(한화로 약 300만원), 18세 미만자에게 73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76.9%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스위스 국민들의 이같은 선택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보편적 무상복지 트렌드에 일대경종을 울린 것이다.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법이 도입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보다 청년을 비롯한 전체 계층의 노동의욕을 저하시켜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전체 경제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점을 크게 걱정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기본소득법이 통과되면 정부지출의 3배를 넘는 248조 원이 들어감으로써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같은 재원을 확보하려면 40%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판단하면 재원을 감당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행복보다는 재앙(災殃)이 될 것이란 점, 그리고 불로소득이 아니라 땀흘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진짜 소득이 될 것이란 점을 스위스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인 경제강국 스위스 국민들이 보여 준 현명한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서울과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미취업 청년수당과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고 일 부정치인들이 인기영합적인 복지를 외치고 있는 한국적현실과는 너무나 대조된다. 복지는 국가재정 능력이 뒷밭침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인기영합과 선동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성숙된 스위스 국민들의 경제적 판단과 수준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