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어제 9월24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朴근혜가 “5ㆍ16, 유신(維新),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 것을 무모한 망발로 치부하며 규탄한다.

한국의 영웅 朴정희獨裁는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린 세계사적 奇蹟(기적)이다. 모든 독재에는 희생이 따른다. 소련의 스탈린(Stalin)독재와 중국의 毛澤東독재의 밥이 된 者는 각기 5千萬과 7千萬 이상을 헤아린다. 北의 金哥王朝 하에서 정치학살(democide)의 祭物이 된 者는 줄잡아 160萬이 넘는다. 朴정희獨裁의 희생자는 도대체 몇인가?
   
5ㆍ16은 朴정희獨裁의 시작이었고 維新은 그게 끝나기 전의 政治에피소드로 그 둘은 사실상 無血혁명이었고 같은 브랜드로 발생한 정치사건이다. 

人革黨사건은 - 미국과 중국 간의 和解(화해, Sino-American rapprochement)를 따라 나온 남북 간의 부질없는 1972년의 政治쇼가 실패로 끝났을 때 또한 1975년의 월남패망을 앞두고 남한에 安保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 朴정희獨裁가 급박한 危機意識(위기의식)에 사로 잡혀 발악을 부린 탓에 발생했다. 朴정희獨裁로 생긴 지독한 부산물이었다.

朴정희獨裁가 일궈낸 奇蹟은 실로 罔極(망극)하다. 그 功은 세계역사에 유례없는 금자탑으로 빛난다. 그 過는 아무리 들춰내도 鳥足之血(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그 功은 아세아적 절대貧困에서 헤어나지 못해 초근목피로 또한 미국의 잉여농산물로 끼니를 때웠고 草家의 촛불 아래에서 글공부를 해야 했던 그런 한국을 불철주야 ‘輸出立國(수출입국)’에 따라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낸 偉業(위업)이다.
          
朴근혜는 왜 輕薄浮虛(경박부허)로 아버지 朴정희가 일궈낸 세계사적 奇蹟과 아버지世代를 모멸하나? 그 아버지의 ‘罪’는 극소의 피를 흘리게 하여 굶어죽을 지경의 가엾던 한국을 구제하며 경제奇蹟을 달성한 것이었고 아버지世代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경제奇蹟에 공헌하기 위해 피땀을 흘렸다. 그 아버지와 그의 世代는 그 당시의 憲法에 담긴 ‘價値(가치)’를 신봉했다.

朴근혜가 말하는 “헌법 價値”란 도대체 무엇인가? 1987년의 현행 헌법에만 “헌법 價値”가 들어있나? 1987년 이후의 한국은 도대체 무슨 “政治發展(정치발전)”을 성취했나? 北의 主敵에게 실컷 퍼주고도 얻어터지고 대통령이 퇴임 15개월 만에 自殺하였으며 공천不正과 각종 권력형 부패로 얼룩진 가짜民主主義? 국가권력의 橫暴(횡포)와 오만과 방종이 反逆(반역)을 감행하고 악랄한 不法/범법/특권/非理가 獨裁의 자리에 앉았다.
         
한국이 ”民主化를 완성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민주화’는 - 朴정희獨裁의 큰 ‘혹’을 떼고 권력의 현저한 獨裁요소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 진정한 政治發展과는 무관했다. 近代민주주의 이전에도 賢君과 철인에 의한 太平聖代(태평성대)는 때때로 있었다. 민주주의는 - 꼭 善政(good governance)이 아닌 - 제도(an institution)이다. 「국민의ㆍ국민에 의한ㆍ국민을 위한」민주주의는 권력의 분립/분산으로 권력의 횡포와 오만을 통제하는 制度(제도)를 강구해야만 가능하다. 한국엔 그런 制度[자율적 국회/독립 사법부/언론의 자유]가 대단히 부실하다. 한국은 그 헌법의 文面으로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상은 ‘帝王的 공화국’이다.

朴근혜는 그런 制度를 외면한 채 가짜民主主義에 현혹되고 권력욕을 억제 못해 아버지의 奇蹟을 가리켜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정치발전을 지연시켰다’고 아버지와 아버지世代를 저주한다. 朴근혜는 ‘헌법‘으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으며 경제발전 없이도 ’정치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천치인가?

朴근혜가 5년單任(단임) 권좌에 올라 ‘奇蹟(기적)의 過去事(과거사)’로 계속 물리고 물려 시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大權을 포기하며 위대한 아버지時代를 욕보이지 않고 아버지時代를 지키는 쪽이 훨씬 바람직하다. 

朴근혜의 9ㆍ24망발은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保守의 주춧돌을 뽑아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스스로의 根本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正體를 부정한 朴근혜 후보는 자기가 설 땅을 흔들어 놓았다. 그런 후보를 왜 대통령으로 뽑아야하며 그런 者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인가? 



필자 약력: 1940년 경남 마산市에서 출생 ․ 4.19혁명 공로자 ․ 1961년 고등고시 행정과[外交] 합격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대학원 외교학과 수료 ․ 空軍중위 예편 ․ 독일/월남/영국/제네바/뉴욕에서 근무 ․ 外務部 재외국민과장/조약과장/국제기구조약국장/외교정책기획실장 ․ 대통령政務[외교안보]비서관 ․ 駐유엔대표부 차석대표 ․ 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大使 ․ 外務部大使 ․ 2000년 외교통상부 사직 ․ 경희대학교/명지대학교 초빙교수[독일 Bonn대학교 대학원 修學. 미국 Harvard대학교 CFIA 펠로우. 일본 慶應義塾大學 방문교수] ․ 저술 ‘2012혁명’ · 자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