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국민들이 정권을 못믿어 불안하게 하는가.



평화체제의 事前구축이 없는 상태에서 맺은 평화협정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자유월남 공산화실례로 살펴보자. 다음은 李大鎔 예비역 장군(82세, 1963~75 駐月公使)의 ‘파리휴전협정에서 얻은 교훈’(북한연구소·북한학회주최, 제26회 학맥강좌, 2007.4.20)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발췌했다.

『1973년 1월27일에 체결된 파리협정에는 겹겹의 안전장치가 있었다. 12개국이 이 조약을 담보했다. 미국은 철수하면서 월남과 방위조약을 맺어 월맹침공 시 해군·공군이 즉각 개입, 북폭(北爆)한다고 약속했다. 월남의 병력을 125만 명으로 증원시켰다. 당시 월맹의 111만 명을 앞지르는 수치다.
신예장비를 공급받은 월남空軍은 세계4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 일종의 인질도 잡았다. 월맹 외무부 차관급인 하반라우 육군대좌를 포함, 월맹군 150명을 사이공에 머물게 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배경에는 월맹에 대한 방심도 한몫 했다. 당시 월맹은 그야말로 ‘거지’였다. 국민들이 쌀을 두 끼만 먹는데도 한 해 80만~100만 톤이 모자랐다. 부식은 소금이 전부였다. 군인들은 부서진 타이어를 잘라 샌들을 만들어 신었다. 옷은 월남에서 뺏은 것을 걸치고 속옷은 누더기였다.

그러나 10년 내 망한다던 월맹(北越)은 파리평화협정을 깨고 1975년 3월10일 월남을 침공했다. 4월30일 사이공 함락으로 월남은 패망했다.

월남사람이 누리던 모든 자유도 박탈됐다. 화폐개혁으로 구화(舊貨)는 무효화됐고, 금(金)을 가진 사람은 총살당했다. 장사도 할 수 없게 됐다. 무려 116만 명이 보트피플이 돼 해외로 탈출했고, 그 중 11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
350만 명은 수용소로 끌려갔다. 재교육이라는 명분이었다. 월맹당국은 ‘몇 주간 교육을 시킨 뒤 집에 돌려보낼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는 달랐다. 수용기간도 무한정이었다.
역사는 아이러니다. 월남에서 反정부시위를 주도하던 좌익들까지 모두 잡혀갔다. 골수 몇 몇을 빼곤 親월맹인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번 반역하면 또 다시 반역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수용소에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맞아서 죽고, 굶어서 죽고, 병 걸려 죽었다. 80년대 후반 베트남은 고르바초프 개혁·개방노선을 수용했다. 그러나 수용소 해체는 90년대 중반에야 시작됐다.
베트남은 공산화된 후 12년간 지옥 같은 암흑을 헤매야 했다. 그 12년을 모른 채 ‘베트남은 통일됐고, 지금은 잘 살지 않느냐’는 말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
김정일은 연방제로 한반도를 적화시킨 후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한다. “천만 명은 해외로 탈출하도록 내버려두고, 남북한 5천만 명으로 ‘통일국가’를 만들겠지만, 남한의 700만 명 정도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核폐기만 한다면, 평화협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월맹이 核武器와 대량살상무기가 있어서, 월남을 적화시킨 게 아니다. 월남은 월맹보다 재래식 전력에서 5배나 강함에도 불구하고, 월남은 월맹에게 무력적화 통일을 당했다.



과거 월남의 적화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해보라. 지금은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과거 월남의 상황보다 우리가 전혀 나을 게 없다. 북한은 核과 대량살상무기가 있고, 재래식 戰力에서 우리에게 앞선다. 북한은 120만 현역군인에, 770만의 예비군이 있다.



과거 월남은 反共 티우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赤化를 당했다. 우리나라에 티우같은 강력한 반공 정치인이 있는가? 이명박이 티우같은 反共정치인 인가?



韓美연합사 해체는 북한의 남침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잊지말자. 연합사가 해체되기 전에 우리 보수, 애국세력이 궐기해야 한다. 정권퇴진 운동이라도 일어나야 한다. 한나라당과 李明博씨는, 세종시, 4대강, 미디어법같은 지엽적인 사안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 지엽적인 사안은, 얼른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 사안들은 중요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進路,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우리가 한가하에 4代강물을 살리겠다고, 설칠 입장이 아니다.



韓美연합사 해체, 원상복구 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至上과제이다. 왜 정권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가. 정권이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국민들이 정권을 못믿어 불안하게 하는가.



이래가 지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