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의 대북관 문제점 |
현재 남한 내 북한학 학자들은 남북관계를 과거 군사정권 시기에는 적대 관계, 노태우 정권시기부터 김영삼 정권시기까지는 적대적 협력관계, 김대중 때부터는 평화번영단계, 그 다음 발전형태를 연방제단계로 규정짓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대적 협력관계와 평화번영단계의 과정이다. 북한에 대한 검증이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평화번영단계에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일방적인 비약이며 무책임한 전략공백을 자처하게 된다. 단순히 민족이란 관념을 목적으로 이념이나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양국간의 평화번영을 이룬다는 그 자체가 극히 비현실적이다.
더욱이 북한이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내세우며 그 뒤에서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평화번영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북한은 대화권, 남한은 지원권만 가지는 현재의 불공평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게 될 것이다.
물론 평화번영정책에도 장점은 있다.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에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부각시킨 점이다. 그러나 그것도 북한이 정말로 이념이나 체제야심을 버리고 평화번영을 민족공조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으로 나온다면 무력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평화번영정책의 장점은 정책 자체의 장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경제선진화 장점일 뿐 정작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정책적 약점에 의해 스스로가 끌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민간교류와 대북지원만을 앞세운 평화번영전략이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통전부 단일체제에 구속시키고 전략화하는 북한의 햇볕정책 역이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통전부는 민간교류까지 통전부 인력으로 대체하고 남북경협은 아태와 민화협을 내세워 정책지도로 체널을 단일화 하고 있다. 또한 안보 문제는 별도로 군강경론을 제기하며 이중전략으로 저들의 전략적 유동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도 남한의 최대장점인 대북지원을 전략화하여 북한의 최대약점인 경제난을 이용해야 하는데 안보와 대화 및 교류의 계선이 불투명한 현 햇볕정책의 정책적 오유로 하여 대화와 안보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전략으로 민간교류를 이용하여 남한 내 친북 좌익세력 확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의 기회주의적 사고를 자극시켜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략화를 무력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은 결코 평화번영단계가 아니다. 북한이 계속 이념과 체제를 고집하는 한,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한 남북관계는 적대적 협력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만큼 지금은 경제의 힘을 무기로 북한에 대남의존도를 계속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로 내와야 한다. 손학규가 김대중의 낡은 햇볕정책을 들먹이는 것은 그의 대북관과 정치적인 상상이 부족하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