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을 실종시킨 좌파정권. 私益은 공익을 바탕으로 해야.


정부수립 이후 친김정일정권 동안 공익과 사익이란 용어가 왜곡된 적은 없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정권담당자들이 공익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10년 가까이 보이고 있다.

공익과 사익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익은 말 그대로 모든사람의 공통의 이익 예를들어 환경보호 국가안보 헌법준수등의 사전적 의미말고도 공익의 혜택은 직접적인 아닌 간접적이고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받기 때문에 공익의 혜택과 공익의 훼손에 대해 둔감할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사적인 이익은 모든 사람이 아닌 나만이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인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할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는 사익에 결코 둔감할수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공익은 사익에 의해 쉽게 훼손될수 있다

공익의 훼손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티가 나지 않아서 공익을 말하면 공허하게 들릴수 있으나 공익의 훼손이 어느 임계점이 넘으면 걷잡을수 없게 되어 회복되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에는 사익도 한꺼번에 잃게 하는 복수를 한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이후 우리사회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익의 실종이라 할수 있다.그들이 말하는 민족공조와 김정일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김정일과 노무현정부가 말하는 우리민족끼리에는 공익적 요소는 있는지 아니면 정권담당자들의 사익인지 국민은 당연이 의문을 가져야 하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다.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익이 실종됐기 때문에 공분도 없을 것이고 공분이 없기 때문에 김정일의 인권탄압에 분노도 없다. 미국 부시대통령에 대한 김대중과 현정부의 분노도 자신들의 사적인 정치적 이득에 불과한 햇볕정책에 부정적인 부시미대통령에 대한 사적인 분노를 공적으로 화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그에 대한 국익손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요새 선거만 하면 열우당이 한석도 얻지 못해 혹자는 국민들이 드디어 친북적인 노무현과 현정부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대선때 노무현의 친북반미적 성격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심지어는 누구보다 노씨의 성향을 잘아는 야당의 대선후보들조차 노씨의 사상적 검증을 회피했다.

요즘 노씨와 열우당에 대한 국민의 외면은 노씨와 현정부의 어설푼 정책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즉 공분적 성격보다는 사적피해에 대한 응징적 성격이 강할 것이다. 지난 대선때 노씨를 선택한 국민중에 노씨가 내건 황당한 공약에 공감해서 노씨를 선택한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고 주로 지역감정 또는 땅값상승을 기대하고 노씨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노씨를 선택한 요소중 공익적 요소는 과연 몇퍼센트나 차지할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의 사악한 자들에 의한 공익의 훼손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인것 같다.
심지어 공익중 가장 중요한 안보불감증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다.더 심각한 것은 야당 정치인조차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심하다는 사실이다.안보와 체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구시대적 유물인양 떠들어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공익의 기반없이 사익은 존재할수 없다는 사실이다.자유시장경제가 확고한 안보와 공정한 법치의 기반 위에서 꽃피울수 있듯이.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등은 세세한 공약을 하기 전에 한미동맹관리와 확고한 안보와 체제유지를 위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부터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확고한 안보와 자유체제유지없이 균형발전이니 내륙운하니 하는 공약은 마치 사상누각의 공약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쓸데없는 짓이라 말하는 사상과 체제가 가장 큰 공익일수 있다.

민주주의는 확고한 중산층의 기반없이 성립될수 없다고 말한다.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고정적인 고소득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악한 선동가의 어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공익의 훼손에 공분할수 있는 참을때 참고 참지 말아야 할때 참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고 한미동맹이 확고하고 국방력이 우월하더라도 소수의 사악한 선동가와 정의감없고 비겁하고 공분에 둔감한 다수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