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예산이 727조 9000억 정도인데 매일 발표되는 천문학적인 수천 조 투자금액은 어디서 조달하나?
한 해 예산이 727조 9000억 정도인데 매일 발표되는 천문학적인 수천 조 투자금액은 어디서 조달하나? 그게 현실성 있는 건가?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거 아닌가? 기업의 성과급 잔치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돈 대부분을 기업에서 조달해야 할 터인데 현재 대한민국 기업에 그 정도 여력이 있는가? 벌어들인 돈도 재투자보다 초과이익이라면서 노조와 나누어 갖기로까지 했는데 공수표가 될까 우려스럽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과열된 증시 안정책과 고환율 대책인데 증시가 과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DJ정부 시절 벤처 광풍이 끝난 후 그 후유증을 생각해 본 일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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