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안 나오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오밤중에 아무에게나 화풀이를 난사합니다. <대통령은 '수도관 잠궈놓고 엉뚱한 곳에 우물파는 정책 삽질' 그만하고, 45만 호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나서라>

태릉CC가 시끄럽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난점이지만, 비오톱 1등급 지역이 21%나 포함돼 생태보존가치가 높습니다. 게다가 주민 반대도 큽니다. 한마디로 개발하지 않을 환경적, 문화적 이유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때 포함됐다가 제외됐습니다.

태릉CC와 관련한 정부의 무리수가 주택공급 의지 때문이라면 공감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구역과 계획이 확정돼 굴러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400개, 총 45만 호의 주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공급대책입니다. 태릉CC와 달리 환경적, 문화적 문제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미 개발돼 있던 곳을 정비하면서 주택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까지 꽉 막아 착공 직전의 3만 채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잠궈놓고 엉뚱한 곳에 우물을 파겠다는 어리석음입니다.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니 초조해지고, 그러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오밤중에 아무에게나 화풀이를 난사합니다.

대통령이 화부터 내지 말고 한번만 다시 생각해보길 요청합니다. 주택을 공급할 잠재력이 가장 큰 서울시민을 죄다 투기꾼으로 매도하면서, 문화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새 집을 짓겠다는 사고 구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낡은 집 고쳐서 살아보겠다는 주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막아서면 출구는 없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찍은 아바타 후보가 서울시민을 향한 이 코미디 같은 싸움에 복식조로 참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창하면 정원오 구청장은 복창합니다. 문재인-박원순 복식조가 서울 부동산을 어떻게 망쳤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업식 풍선인형처럼 줏대없는 나팔수는 서울시민에게 해악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은 그만해야 합니다. 대출제한,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전매제한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모든 규제부터 푸는 것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