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職)보다 집을 택하지 않을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편드는 언론과 투기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말폭탄의 강도는 강해지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합니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입니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재산 보유가 불법이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됩니다.
고위 공직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일반 국민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설계 과정을 알고, 집행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이들은 정보 우위를 가진 내부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고점입니다'라고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습니까? 반대로, 내부자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먼저 움직인다. 이번엔 진심이다."

대통령께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언젠가 규제가 풀리겠지", "이번에도 유예되겠지"라며 관망할 겁니다. 이 교착 상태를 깨는 방법은 정부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금액으로 내놓는 쇼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는 가격에 내놓아 "이번엔 다르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상기해 봅니다. 2019년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세간에서는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공직의 명예보다 강남 부동산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주시길 기대합니다.

5월 9일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이 날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시장이 평가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5월 10일 아침,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매각에 동참했다면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재산 현황에 변함이 없다면, 시장은 대통령의 경고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이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아니면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는지를 시장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