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올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진심이라면 노란봉투법부터 폐지해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로봇에 대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어차피 올 세상이니 준비해야” 한다며, “노조 동의 없이는 한 대도 투입할 수 없다”는 현대자동차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이 발언만큼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의 생산현장이 ‘어차피 올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올 3월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입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경영효율화같은 경영상 결정까지 파업 대상으로 포함시킨 노조의 ‘무한갑질면허증’입니다. 이런 걸 쥐고 있는 노조가 왜 로봇투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작년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빛의 속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민노총 청구서를 수리해주는 차원에서 핵폭탄급의 무기를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할 때입니다. 어차피 올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진심이라면, 당장 거대여당 스스로 노란봉투법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차피 올 세상’ 발언은 겉멋든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로봇파괴운동의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로봇이 현장에 도입되는 세상을 준비하자는 것은 기괴한 모순입니다. 국가적 미래를 두고 대통령이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 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