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연금 자산 배분 뜯어고쳐?…떳떳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연금 자산 배분 뜯어고쳐? 비공개회의록 즉시 공개해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즉 0.5%포인트 높였다.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시장에 풀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환율 방어’와 ‘주가 부양’ 단기 효과를 노린 것이다.

‘0.5%p’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10조 원 안팎의 돈길을 틀어버리는 결정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금위원회라면, 이 0.1%p를 수정하더라도 국내·해외 시장의 장기 수익률과 변동성, 환율·물가·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영향,
이걸 몇 년, 몇십 년의 시계를 놓고 시뮬레이션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본 뒤에야 0.1%p라도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선진 연기금의 기본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상 1년 뒤면 공개하던 회의록을 4년 뒤인 2030년까지 비공개 처리했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 1500조원을 어떻게 운용하기로 결정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

세계 어느 유수의 연기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산 배분을 뜯어고치고 회의록을 봉인하나? 계산은 뻔하다. 이재명 정부 임기까지만 국민돈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증시를 떠받치고, 임기 끝나고 책임질 사람들 다 사라진 뒤에 열어보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떳떳하다면 당장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당장 4년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나 증시 부양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