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 200년 역사에 시장과 싸워 이긴 정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전쟁하자는 대통령, 그 오만의 끝은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에 느닷없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언급하면서 ‘유예 연장을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누군지 모를 대상에게 적대감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와 월세 물량이 급감해 봄철 이사대란이 걱정입니다. 다주택자 증진대책이라도 내놔야 할 판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풍차를 적이라고 외치며 뛰어드는 돈키호테가 따로 없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모두 다주택자를 희생양 삼아 시장과 싸우다가 부동산 참극을 빚었습니다. 시장과 싸워 이기려 했던 두 대통령의 오만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80%(노무현 시기), 119%(문재인 시기) 상승시켰습니다(경실련 발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 술 더떠 아예 시장을 제압해야 할 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취임 후 벌써 네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그 중 6.27, 10.15 대책은 수많은 이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대형 실패입니다.

이를 당장 폐기하고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며 밑도 끝도 없는 비장함에 도취돼 있습니다. 이대로면 볼 것도 없이 ‘부동산 참극 3대 세습’ 완성입니다.

시장은 수많은 개인과 기업이 각자의 이익과 정보를 가지고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한 군데 손대면 다른 곳에서 예상 못한 부작용이 터지는 복잡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도 시장을 제압하려 덤비지 않습니다. 시장의 문제점을 조심스레 보완할 뿐이지요.

시장 경제 200년 역사에 시장과 싸워 이긴 정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선포는 오만의 극치이지만 그 끝은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