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소수를 위한 재판은 약자에 대한 동정일 뿐 정의(正義)가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제 눈에는 다 옳아 보여도>

오늘 조선일보에 좋은 칼럼이 있다. 이것이다.《[기자수첩] 한 대법관의 '도그마'가 남긴 것들》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에 관한 글이다. 그는 지난 1일 임기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말은 종교가가 할 말이지 재판관이 할 소리가 아니다. 성경은 “너희는 재판할 때 약자라고 봐주지도 말고, 가진 이라고 더 엄격하지도 말라”고 가르친다. 재판을 재판으로만 하라는 말씀이다. 약자와 소수를 위한 재판은 약자에 대한 동정일 뿐 정의가 아니다. 재판도 아니다. 그런 동정은 재판소 밖에서 베풀 일이다. 저 사람의 판결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여러 택시 회사가 망했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다.

작고한 어떤 국무총리는 현직에 있을 때 미국을 비난하는 취지로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했다” 국무총리라면 전쟁을 해서라도 국리민복을 실현해야 맞다고 본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종교인이나 할 소리를 한 것이다. 이재명이가 한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도 정치인이 아니라 종교가가 해야 할 말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재판관은 유독 자기의 인간성을 내보이려고 애쓴다. 진실한 인간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데 말이다.

우리나라의 불행은 지식인들의 '내가 나답지 않은' 것에서 생긴다고 본다. 정치인이. 재판관이, 교사가 종교가처럼 언동하니 나라에 불행이 잇따를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에 충실해야 하고, 재판관은 재판에 충실해야 하고, 교사는 노조가 아닌 스승 노릇에 오로지해야 한다. 정치인이. 재판관이. 교사가 자기 직분에 충실하기보다 이념에 충실하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다. 공자가 가장 힘주어 가르친 것은 충서(忠恕)라고 한다 저런 일은 충서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