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철회하라며 강행 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통제 완화에 따른 대규모 탈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미한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장관]“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대남 대미 특별한 동향 없이 첫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준비를 독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향후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정찰위성 발사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내 새 발사대 건설에 속도를 내는 등 위성 발사 준비에 한창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지난 17일엔 우주발사체로의 위성 탑재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김 위원장이 전날인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해 조만간 위성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통제 완화에 따른 대규모 탈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 일가족이 이달 초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망명한 데 대해 북한 내 경제 사정 악화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통제가 완화된 게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영세 장관]“북한의 경제 사정 특히 식량 사정이 비교적 예년에 비해서 악화된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탈북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정 외에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조금 느슨해진 부분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권 장관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 그간 급감했던 탈북민 숫자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통제 완화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으로의 탈북민 입국자는 2019년까지 매년 1천 명대를 유지하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229명으로 크게 줄었고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63명, 67명까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탈북민 수는 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그리고 전 분기인 4분기 25명과 비교해 다소 증가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신종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회복해 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북한의 국제체육대회 참가 가능성도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4월 한 달 간 북중 교역 총액은 약 2억 달러로 전월 대비 26% 증가했고 올들어 4월까지의 교역 총액은 신종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91% 수준”이라며 오는 6월 그리고 9월에 개최되는 “쿠바 국제역도연맹 그랑프리와 항저우아시안게임 등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움직임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