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尹 “태양광 비리, 이권 카르텔에 혈세 쓰여 개탄… 사법처리 기대”》윤 대통령의 입에서 “개탄”과 “사법처리”란 말이 나온 것은, 내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연 태양광 비리가 사법처리와 개탄을 처음으로 언급할 정도로 우심한 범죄일까.

태양광 비리는 일선 공무원이 관계된 일이다. 그런 범죄는 단순하거니와 공무원은 힘도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러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일거에 전모를 밝혀, 치죄할 수 있다. 이재명과 문재인은 소환도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저딴 일에나 개탄을 하고 사법처리 운운한 것은 모기를 보고 칼을 빼는 것과 같은 우스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왜 사소한 일에 크게 성을 내어 덤빌까? 이재명과 문재인을 치죄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딴 데로 돌리자는 작전인 것이다. 저런 ‘개탄’과 ‘사법처리’ 곧 분노를 이재명. 문재인을 치죄하지 않는 代打用으로 써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저돌적이고 문재인은 꺼벙하다 저들을 치죄하려면 저래서는 안 되고 더욱 저돌적이고 무식한 듯 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무르다.

윤 대통령은 저런 작전뿐만 아니라 줄 듯 줄 듯 하면서 주지는 않고 기대치만 잔뜩 쌓아 올리는 작전도 쓴다. 이번의 '사법처리'와 '개탄' 발언도 문재인을 처벌할 듯하게 보이는 제스처이다. 그리고 잊을 만하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다시 신문지상을 채우고,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이 또 보도된다. 새로운 뭔가를 발견했노라 슬쩍 흘리니까 신문이 받아 쓴 것이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커녕 중간 수사 발표조차 가물치 콧구멍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문재인 집 앞에서 보수단체가 데모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내 집 앞에서도 하는데 뭐“라는 식의 말을 하여 이쪽 국민에게 기대감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웬걸. 집회를 300m 뒤로 물리는, 법에도 없는 짓을 했다. 이를 보고 국민이 뭐라고 말하겠는가? 별다른 수단이 없는 국민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밖에 더 하겠나.

민노총 화물연대가 화이트진로를 점거하고 농성한 지가 25일이 지나도 윤 대통령은 개탄도 아니했고 사법처리도 말하지 않았다. 은행 노조가 근무 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더 달라는 데모를 하겠다며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살피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의 입에서 개탄과 사법처리는 나오지 않는다. 태양광 비리는 과거사이다면 과거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민노총의 패악질은 내일을 늑탈하는 짓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문 정권에 대든 것을 보면 그는 우뚝한 사람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약탈정권으로 命名한 바, 그를 걸물(傑物)이 아니라 말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의 우뚝함이 거기서 그치고 말았는가? 어찌하여 걸물이 무르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가? 기대가 이처럼 와르르 무너진 꼴을 일찍이 본 적이 있었던가? 큰 기대가 무너지니 배신감이 드는 것이다. 취임 초의 대통령 지지율이 겨우 30%에 턱걸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왜 이럴까? 문·이를 치죄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민노총을 단속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아 마땅하다. 박근혜는 민노총을 손보다가 민노총의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민노총 주도의 촛불에 쓰러졌다. 이 과정을 빤히 보았던 윤석열이 민노총에는 맞서지 않기로 작심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민노총은 놔두고라도 문재인은 잡아 와야 하지 않나..

윤 대통령의 선한 성정으로 보아 이 점을 미안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국민에게 선사하려 애쓸 것이다. 그러나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치는 더욱 못하게 되고 사람은 더 무르게 되고 만다. 윤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면승부’를 빌려 쓰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