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 아니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리기 전 헌재에 60여 쪽 분량과 10여 쪽 분량의 답변서 2건을 제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60여 쪽 분량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對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계엄의 목적 등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를 막기 위해 계엄 카드를 꺼냈다며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시스템이 부실해 군에 전산 점검을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개시·일괄 기일 지정 관련 이의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약 4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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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는데 거의 전부가 허위이거나 왜곡이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