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對국민담화를 들어보니 더욱 알쏭달쏭해진다. 계엄령을 펴는 것은 그것도 행정 사법기능을 장악하는 비상계엄령을 펴는 것은 장군이 칼을 뽑아 敵將을 향하여 휘두르는 것이다. 적을 無力化시키지 못하면 반격을 허용, 자기가 죽는다. 萬古의 진리이다. 내란이든 쿠데타든 헌법이나 국가에 반역하여 실패하면 주모자는 사형이고 옛날엔 三族을 멸했다.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내란죄는 사형감이다. 국가와 체제에 대한 공격은 가장 높은 수준의 반역이라고 하여 大逆罪라고 하는데 영어도 high treason으로 같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비상계엄령을 펴면서 일부러 실패하도록 신경을 썼다고 고백한 셈이다. 투입병력도 600명 정도로 하고, 국회의 회의도 원활하게 하도록 휴일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도 않았고, 실탄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고 계엄해제 결의를 하자 즉각 수용했다는 것이다. 상대의 급소를 겨냥, 必殺의 칼을 휘둘러야 하는데 일부러 빗나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는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14명의 정치인 등 명단을 내려보내 체포, 구금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 사실상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실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너희들이 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쏘겠다"는 식으로 강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이번 계엄의 목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 그냥 경고하기 위해서인가, 無力化시키기 위해서인지 요인들을 체포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계엄의 지속여부는 국회의 해제결의 여부인데, 19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서 다른 작전을 밀고 나간들 해제결의로 모든 게 무효가 되는데 왜 그랬을까? 종합하면 "안되면 말고" 식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령을 "안되면 말고" 식으로 하면 실패해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가?

정권의 운명을 거는 비상계엄령은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이다. 그렇다면 장기간의 준비와 훈련이 있어야 성공한다. 아무리 비밀로 하더라도 최소한 100명 정도는 미리 알아야 한다. 국제적 파장에 대비한 계획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준비시간과 인원이 필요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후 9시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고 했다. "안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워낙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란 단어만 기억난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놓고 나와서 갖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 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계엄관련 가장 중요한 부서인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대통령은 맨정신이 아니다. 그도 어차피 계엄령은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고 성의 있게 지시사항을 하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런 식의 일처리는 구멍가게도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빵집 주인 정도의 능력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사건을 벌인 것이다. 목표는 모호하고 지침도 혼란스럽고 실행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렇다면 계엄령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홧김, 발작, 불장난, 겁주기, 아니면 말고식?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몰랐을 것이다. 경고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계엄령은 최후수단이고 온건하고 합법적 경고 방법이 많다.
反국가종북세력 척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지, 매일 기자회견을 하여 야당을 공격하든지, 이재명과 1-1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선거유세 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든지. 국민투표도 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런 노력도 안하고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 실패하니 카드가 없어진 것이고 앞으론 당할 일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