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 주민을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정보를 차단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강인덕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대북 방송 및 전단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략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정권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잘 아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김여정 한 마디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김여정하명법을 만들고 북한전단을 살포해온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를 버리고 스스로 무장해제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를 되찾은 셈입니다. 대북전단에 관한 헌재 결정의 법리는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북전단뿐만 아니라,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도 재개해서 북한 주민에게 발전한 세계상을 알리는 한편, 국제 사회에는 참혹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북전단에 관한 헌재(憲裁) 결정의 법리는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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