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우라늄 농축 허용한 미국, 철저한 안보 논리와 상호 국익에 맞춘 전략적 대미 외교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농축. 재처리 능력 확보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 길을 열어주는 원자력 협정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비확산 원칙의 틀을 넘어 전략적 국익과 안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입니다.

한국 역시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급력과 협상 전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도 브리핑 등을 통해 이번 협정이 갖는 함의를 면밀히 살피며 후속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라는 분명한 선례가 만들어진 이상, 미국 정부가 '의회 반대' 등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정당한 요구를 미루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2004년부터 IAEA 추가의정서를 준수하며 최고 수준의 원자력 투명성을 입증해 온 핵심 안보 우방국입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국익과 안보를 위해 사우디의 농축 길까지 열어준다면, 고도화된 북핵 위협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핵심 동맹국 대한민국은 왜 안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교하고 치밀한 대미 외교 전략입니다. <미국의 정책적 유연성이 확인된 지금,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안보·산업적 이해관계를 정밀하게 반영한 전략안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 테이블을 주도해야 합니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통한 독자적 핵잠재력 강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 입법 추진은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제가 2024년 7월 창립한 '국회 무궁화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참여하는 초당적 정책연구모임입니다. 출범 이후 한미 원자력 협정의 조기 개정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그리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협상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이 안보와 에너지 주권을 동시에 갖춘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무궁화포럼이 앞으로도 가장 앞장서서 실천적인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