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입니다. 토지 확보부터 각종 행정절차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고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반면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입니다.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거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서울시는 오직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적 셈법이나 체면 싸움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맞습니다. 단,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