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시내를 운전하다 동구 지역에 경찰이 쫙 깔려 교통정리를 하는 걸 보고 오늘이 무슨 날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오픈하는 날이었다. 마침 그 날 저녁 송년회가 있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역시 해수부 부산 이전이 화제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의견이 대부분 해수부 이전은 부산으로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이걸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는 것이었다. 명색이 제2 도시임에도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상징과도 같다.

모처럼 만난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노무현을 이제 와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지방 분권을 위해 문재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는 좀 나아보이지만 행정수도 이전까지 추진했던 노무현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의지와 실천력은 한참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특히 청와대를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비난 일색이었다. 어차피 기왕 (청와대에서) 나왔으면 세종시로 국회랑 같이 내려가지 뭐하러 다시 청와대 수리해서 들어가느냐는 의견이 대세였다. 부산 사람들의 대부분이 행정수도 이전을 원하는 것은 세종시에 땅이라도 한 평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독점하는 서울에 대한 누적된 반감 때문이다.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서 대한민국의 실패 사례로 북핵 저지 실패, 김대중의 퍼주기로 북한 정권 다시 살려 놓은 것과 함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2004년의 행정수도 이전 좌절을 꼽았다. 역사학·윤리학에서는 ‘결과와 정당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현재의 결과가 과거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어떤 행동·선택·사건이 그 당시에는 옳았는지 틀렸는지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나타난 결과에 따라 과거의 판단이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비판받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김씨 공산 독재 정권의 3대 세습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결과가 김영삼의 북핵 폭격 반대와 김대중의 퍼주기를 역사적 과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의 확대 및 대물림으로 인해 병들어가는 현재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을 저지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뼈아픈 패착으로 만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을 굶겨 죽이는 김씨 공산 독재정권이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고 민주화 이후 보여준 민주화 세력의 무능과 부패와 독선이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전두환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도시국가로 전락해 버린 현재 한국의 기형적인 모습이 오늘에 와서 새삼 당시에는 별로 인기도 없던 노무현을 부산시민들이 재평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