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계엄반란·자멸탄핵’으로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운명처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죄로 몰아 타도한 윤석열·권성동·정진석 등이 주축인 국민의힘은 보수우익으로부터는 물론이고 국민으로부터도 버림받아 마땅한 악업을 쌓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을 날조수사로 몰아낸 특검팀장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모시는 게 보통정당의 행태가 아니고, 더욱이 보수정당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보수궤멸의 주범인 특검팀장 윤석열을, 문재인 촛불정권의 보수우익숙청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보수정권의 수령으로 삼고 ‘윤버지’라고 찬양해온 국민의힘의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길 바라는 것은 명분과 상식에 어긋난 헛된 기대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몰락하는 것은 순리고 필연이고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40:0(8명의 재판관이 5개 항에 모두 합치한 결정)으로 탄핵된 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하는 공약들을 보면서, 윤석열 다음에 이재명이 국군통수권을 이어받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윤석열 퇴출은 한국의 정치발전에 최상의 선택이었지만, 이재명이 이어갈 문재인과 윤석열의 망국적 국정기조는 가능한 한 제압되어야 한다.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발표하는 개혁과제들을 확인하면서, 좌익세력에 대한 보수세력의 견제가 필수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사실상 차기정권 공약들인 이재명 후보의 최근 좌편향적 정견들은 ‘윤석열 저주’를 받은 보수진영이지만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해온 방첩사령부 3분할,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 국군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통령실과 수도의 세종시 이전,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합리화, 상법개정안 추진 등 국정과제들은 그의 이념적 성향(좌경적 정책노선)에 관해 우려를 자아낸다. 4월 17일 이재명 후보를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신이 닮았다 하던데 둘 다 범죄자 정치인이다. 여자를 건드리고 한 사람은 돈이라도 줬고 이 후보는 무상연애했다”는 홍준표 후보의 사적 공세보다 이 후보의 이념적 성향(공적 가치관)이 보수우파의 눈에 더 거슬리는 것이다. “가짜 검사를 사칭하더니 왜 요즘은 대통령을 사칭하나. 전과 4범, 중범죄로 기소된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나”라는 이재명의 사적 문제점이 아니라, 그의 공적 문제점들을 우려한다. 

먼저 지난 18일 ‘민주당에선 방첩사령부를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방첩사 분할’ 논의에 관해 “당내 국방안보특위에서 검토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정보와 수사를 결합한 기구는 국제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며 박 의원은 “그런 예외적인 현상을 계속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말이 안 돼서 개혁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고, 김병주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방첩사나 정보사나 이번 내란의 주체부대였다”며 “개혁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때문에 방첩사가 분산되거나 해체되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첩사령부와 기획재정부까지 민주당의 개편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에 이어, 검찰도 민주당의 개편대상이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변경시키겠다’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공수처 인력을 키워 수사기관 간 견제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라며, 한국경제신문(한경)은 최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행한 이재명 후보의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한다면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또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치안·안보·국방 국가기관들이 윤석열의 계엄을 핑계로,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긴다면, 좌익정권에서 박살나게 생겼다.

그리고 모병제에 관해 이재명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뒤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했다.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에도 ‘대통령 임기 안에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 낸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 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이 든다”며 분단국에서 필수적인 징병제를 흔들고 망상적인 모병제를 부추겼다. 

또 조선일보는 17일 이재명 후보의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는다”는 주장, 김동연 후보의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여성 모병도 확대하겠다”는 입장, 홍준표 후보의 “징병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을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공약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혹평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열세로 밀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병력 부족”이라며 조선일보는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달해도 그것을 운용할 병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과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징병제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이 후보를 질타했다. 

청와대 폐쇄에 침묵했던 이 후보의 대통령실·수도 이전에도 문제가 있다. 19일 충청권역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충청 사위’를 자처한 이 후보는 “위기를 기회 삼아 장벽을 넘어온 저 이재명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뒤를 이어 네 번째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며 “약속드린 대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면서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이 ‘도청장치’ 운운하며 복사꽃 들고 퇴마행사 하면서 폐허로 만든 청와대는 이재명에 의해서도 패망국의 대통령궁처럼 폐가가 되겠다. 이 후보가 ‘민주정부’라고 부르는 좌익정권들은 수도이전으로 대한민국의 자궁과 같은 공간인 청와대를 파괴해왔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증원과 의료파괴에 거의 침묵했던 이재명 후보의 의료정책에도 문제가 많다. 22일 이 후보는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는 의료정책을 밝혔다. 의대증원에 관해 이 후보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대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에 관해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처음엔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으나, 2020년 총선 직후엔 의대정원 확대 공약과 연계해 추진했다”며 “서남대가 있던 전북 남원 외에도 전남 순천·목포 등이 신설 지역으로 거론됐다”고 역사를 상기시켰다. 

기본소득까지 만지작거리는 이 후보의 공공의대 공약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를 과연 이재명 후보가 만들 수 있나”라고 비꼬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대란 수습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이란 갈등을 다시 꺼냈다”며 “현장을 모르니 무턱대고 ‘기본’, ‘무상’, ‘공공’만 외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안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대란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작년 2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 바로 다음 날,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국회 다수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선 오랫동안 침묵했다.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외면했다면 비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상업·금융정책에도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있다. 이 후보는 21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4000~5000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국부가 늘어난다. 핵심은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상법 개정도 이번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고,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후보에 대해 경제단체 임원은 “이 후보가 추진하겠다는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거나 드문 것”이라며 “주주권의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이재명표 상법개정안 추진의 위험성과 코스피 5000 시대의 허구성에 관해 보수평론가인 윤주진은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이야기 했다. 그런데 그 방안으로, 더 독한 상법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원칙화 등”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가 아니라, 코스피 1500 시대, 아니 코스피 500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 아닌지, 황당하고 우려스럽다”라고 평했다. 그는 “기업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초강력 규제 도입, 듣기에만 그럴듯할 뿐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제도의 일방적 강행은 기업의 투자와 경영을 옥죄고 결국 기업가치 하락만 초래할 뿐이라며 ”그 결과는 결국 국민의 자산 가치 하락, 일자리 실종, 코리아 디스카운트 악화일 뿐“이라고 페이스북에서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내놓는 정책은 철저하게 중도·무당층·보수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며 “개미 투자자들을 의식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서울 한강 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월급쟁이 중산층을 겨냥해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로지 득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 활력은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조선일보는 “이 후보는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더 옥죄는 내용을 추가했고, 상속세 완화를 말하면서도 가업 승계는 ‘부자 감세’로 규정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안보·상업 분야뿐만 아니라, 통상외교 분야에서도 한계가 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을 비롯한 통상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약자나 자주에 방점이 찍힌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한동훈·안철수보다도 국제경쟁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된다. 이투데이TV에서 배종찬 평론가는 “빅데이터 언급량 보면 ‘한덕수-트럼프 조합이 이재명 이길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향해 “미국 대통령을 ‘미친 사람’으로 언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며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 반미 정서를 생각하면, 사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과거 그는 미군을 ‘점령군’이라 지칭했고 그 외에도 심각한 발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몰아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 전과나 사적인 패륜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이념적 노선 혹은 가치체계적 시각에 우려가 크다. 성급한 모병제로 국군을 몰락시키거나 방첩사 해체로 국가안보를 정책적으로 해치는 것이 그의 사생활보다 더 크게 주목된다.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검찰에 수사기능을 없애거나, 일부 문제가 있다고 국가 정보·방첩기관들을 약화시키는 반쪽짜리 판단을 이재명 후보가 좌편향적으로 한다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 아직도 부자들을 계급투쟁의 대상처럼 적대적인 마음으로 기업에 과도하게 응징하는 정책을 편다면, 현실 오판으로 이재명 좌익정권은 대한민국을 몰락시킬 수 있다. 차기 대선에서 압도적 선두인 이재명 후보의 민낯이 지금처럼 망상적이거나 좌편향적이면, 국민이 무자격자로 판정하게 된다. 

윤석열의 거짓과 무능으로 파멸을 맞이한 소위 보수우익진영의 대선 전망은 극히 어둡다. 2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0.2%의 지지율을 보였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2%, 한동훈 후보는 8.5%, 홍준표 후보는 7.5%, 안철수 후보는 3.7%가 나왔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는 등 사법리스크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전망을 높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추진할 청와대 폐쇄, 수도 이전, 국방 약화, 방첩·치안기관 해체 등을 고려하면, 보수우익진영의 이재명 공격도 작동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보수우익진영이 대선에서 최선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은 윤석열의 우익궤멸, 체제교란, 계엄반란 등을 망상 없이 직시하고 심판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윤석열의 계엄을 계몽이라고 착각하며 신당의 망상을 가진 헷갈리는 정신의 후보가 보수우익진영의 대표선수로 나오면, 윤석열 때문에 벌어지는 조기대선에선 필패다. 윤석열 심판의 장인 이번 조기대선에서 윤석열을 비호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고, 윤석열의 계엄을 비판하면 배반자로 낙인찍는 국민의힘이라면, 이번에 크게 져야 한다. 윤석열 만세 정당이 완전히 몰락해야 보수우익정당이 부활한다는 필수조건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배반자’가 본선후보가 돼야 한다. 윤석열 만세 후보는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곱으로 패배할 것이다. 

만약 이재명의 치명적인 좌경성향과 민주당의 사회주의적 정책노선을 열심히 홍보하면,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먹혀들 수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도 높지만 혐오율도 가장 높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 촛불좌익세력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의 공통적 촛불좌익속성을 기억하는 보수우익과 중도층 유권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40여일의 선거기간은 길다면 길다. 15일 채널A는 민주당 의원의 “이 전 대표가 본인 의도와는 별개로 말이 화근이 돼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지 않았냐”는 우려와 다른 의원의 “이 전 대표의 리스크는 이 전 대표가 만든다는 말도 있지 않냐”는 우려도 전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몰상식한 의식과 언행이 이재명 후보에게 잠재한다는 점이다. 

재언하자면,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수우익진영은 가파른(up-hill) 전쟁을 해야 하고, 진보좌익진영은 손쉬운(down-hill) 전쟁을 해야 하는 징치지형이다. 반(反)윤석열 정당은 이기기 쉽고, 친(親)윤석열 정당은 지기 쉽다. 하지만, 윤석열만큼 이념적·법률적·윤리적 약점들이 많은 이재명이다. 좌익과 우익, 민주화와 산업화, 군사정권과 문민정권의 모든 한계와 단점을 모두 체현·연출한 윤석열의 몰락 과정에 이재명의 한계들도 많이 드러났다. 기본소득까지 만지작거리는 이재명의 좌경적(사회주의적) 약점들이 대선운동 과정에 부각된다면, 대선 승부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보수우익진영에게 윤석열 완전 폐기는 절반의 승리고, 나아가 보수우익이 총화단결 한다면, 낮은 확률이지만 대선승리도 기대 못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