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희망을 만들어달라? 언제까지 옥중 윤석열 대통령의 말 같지도 않은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 윤 대통령이 3일 서울구치소 면회를 온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만나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변호인단도 윤 대통령 접견을 하고 나면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국민과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같은 류의 발언을 전해왔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열광하거나 동정심을 갖겠지만, 나는 구치소에 있는 그가 '국민 걱정' 따위의 발언을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적어도 그에게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다. 너무나 위선적이고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자기의 앞날에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대통령직이 날아갈 확률이 몹시 높고,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걸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계엄 실패 이후 보여준 그의 말과 행동을 봐도 그는 결코 나라와 국민을 우선 걱정하는 인물이 아니다. 지지자들이 혹시 자신을 잊어버릴까, 혹시 자신의 구명(救命)을 위해 더 치열하게 싸워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를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기 세뇌를 하거나 둔갑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가 정말 국민을 걱정했다면 全세계의 망신이 된 '정신나간 계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엄으로 인해 나라가 어떻게 결단났고, 그의 망상으로 인해 까먹은 나랏돈(경제)이 얼마나 천문학적이고, 시간이 갈수록 나라가 內戰 직전 단계로 분열되고 있으며, '제2의 6.25 전쟁'이라고 대놓고 선동하는 이들이 생겨났으며, 그로 인해 애꿎은 군·경 수뇌부들이 인생을 조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그런 그가 '국민 걱정' 운운하는 게 너무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를 접견하는 변호인들은 앞으로 윤통의 메시지 발신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적어도 "국민에게 볼 면목이 없다. 돌아보니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게 많다"라는 대목을 꼭 끼워 넣어야 한다. 요즘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명색이 '보수'라는 이들이 시대착오적 계엄을 ‘계몽령’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은 선거부정 음모론의 극우 유튜브를 애청한 윤 대통령에 의해 '계몽'돼야 할 대상인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대 병력을 국회에 동원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인가. 윤 대통령의 '큰뜻(?)'을 지지한다는 이들은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심지어 배웠다는 보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까지 윤 대통령은 계엄 실패를 통해 몽매한 극민에게 이 나라의 감춰진 실상을 알린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윤통이 갇혀있는 서울구치소는 세상을 바꿀 ‘혁명사령부’라고 주장한다. 이참에 법원과 헌재, 선관위, 언론기관 등에 포진한 좌익 세력을 모두 색출해 헌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한다. 한 유명강사는 장외집회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그 한 몸 던진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제 2의 6.25’ 같은 체제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도 한다.

어쩌다가 보수의 수준이 이렇게 단세포적이 됐나.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그의 형편없는 국정 운영을 겪어봤지 않는가. 그에게서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公的 마인드’를 본 적이 몇 번 있었는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주술과 브로커, 김건희에 의지해온 자신의 본색이 ‘명태균 황금폰’으로 터져나올 것 같자 욱하는 홧김에 계엄을 폭발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키려고 한 것은 자신의 권력과 아내 김건희일 뿐이다. 이게 객관적 사실에 가장 가깝다.
계엄 실패 이후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은 어느새 가장 능수능란한 '법꾸라지'로 변신했다. 지금까지 현행 법치체계에서 출세해온 윤 대통령이나 그쪽 변호인단이 법 절차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고 “불법 불법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고검장 출신 변호인 입에서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를 부정하면서 "난타기관"이라고 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3명)"이라고 했다. 국민들에게 앞으로 헌재의 판결을 믿지 말라는 소리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밑밥을 깔아두는 것 같다.

헌법재판관 추천과 임명은 대통령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 국회 몫 3명으로 나눠져 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분배를 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윤측은 탄핵심판에서 인용 쪽에 설 가능성이 높은 재판관 3명을 '표적' 공격하고 있다. 이들이 당초 재판을 맡을 수 없을 정도의 결격이 있다면 왜 선출 과정에서 걸러내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계엄 실패 직후 윤통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한 것은 일종의 대통령측 ‘뇌물’이 된다.

명색이 '법치의 수호자'라는 대통령이 자신이 살기 위해 헌법기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윤통이 하는 것처럼 '빨갱이 법원'의 재판에 저항하고 따르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윤통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의 판사들에게 재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도 되는가.

헌재 탄핵심판은 공정하되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 '대통령 직무 부재'라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빨리 줄이는 게 국가에 백 번 도움이 된다. 보수는 이재명 민주당을 막으려면 조기대선에서 혼신을 다해 투표로 막으면 된다.

#법치수호자, #헌법재판소변론기일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