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즈음 한국의 정치가 좌우로 극심하게 갈라져 많이 혼란스러운것 같다. 마치 80년 전 해방정국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난세에는 전략상 온건, 중도의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난 뒤 신중하게 자기 입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만 나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때 받을 여러 가지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먼저, 좌우 대결의 요인 즉 양측의 핵심 어젠다를 살펴보자. 해방정국에서 좌우 대결의 핵심 어젠다는 '신탁통치론'과 '통일 정부론'이었다. 요즘 좌우 대결의 핵심은 윤의 친위 구테타 즉 계엄, 내란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라서 구테타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결국,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냐 아니냐가 오늘날 좌우대결의 핵심 어젠다라고 하겠다.

내가 알기론 부정선거론은 2020년 총선 때부터 나온 해묵은 이야기이다. 당시 민경욱 의원이 처음 제기했고 그것을 전광훈 목사, 황교안 전 총리, 공병호 박사 등이 받아서 신의한수 등의 소위 우파 유튜버를 통해 널리 확산시켜 어느 덧 오늘날 우파, 보수의 정론이 되고 상징 (아이콘)이 되었다.

나도 처음엔 그런가? 했다. 그런데, 그 뒤 육하(六何) 원칙에 따른 구체적 팩트가 안나오고, 내부 고발자도 없으며, 200여 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으로 확정되면서 나를 포함한 다수 국민들이 선거에서 진 사람들의 넋두리였구나 정도로 치부하고 잊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불법한 계엄 선포와 군병력 동원이라는 황당한 사건을 저지르면서 이번 거사의 목적을 2024년 총선이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들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선거,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첨단 선거조작이며 더 나아가 수십 명의 중국인이 가담한 국제적 부정선거이라서 이 부정선거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무릅쓰고 애국적 결단을 내려 비상 계엄 했노라고 말하여 급기야 한국의 부정선거론이 국가적 아니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일견 억지 주장임이 누가 들어도 분명한데 (경찰을 시켜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면 되지 무엇하러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하나?) 내 주위에 몇 년 전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며 태극기를 흔들었던 사람들, 그중에서도 명문학교를 졸업한 전직 공무원, 외교관, 군장성, 사업가 등 한국의 유수한 엘리트들이 윤 대통령의 이 황당한 부정선거론에 동감하는 것이었다.

하긴 부정선거론의 대표적인 주장자인 황교안은 전직 법무장관, 국무총리를 지냈고, 공병호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며 지식인이다. 그리고 전광훈씨도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이다. 한 마디로 말해 주창자가 모두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라 일반 사람들은 저들의 경력과 학력, 명성과 지위를 보고 무조건 믿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

2.
나도 혹시 내가 뭐 빠뜨리거나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새삼스럽게 네이버, 유튜브, 챗지피티 등에서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론에 대하여 널리 검색해 보았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2024년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어떤 합리적 주장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 4월 총선거가 완벽한 수개표로서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공정선거였다는 법원의 수많은 판결과 선관위의 공식적인 해명만 보일 뿐이다. 더 나아가 이 판결과 해명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반론이나 반증을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의 대부분은 지금 이순간에도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하여 부정선거론을 틀고 있다. 이쯤 되면 저들에게 있어서 부정선거론은 포기나 변경이 가능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요소이거나 아니면 진실과도 바꿀 수 없는 종교적 신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 순간 내 머리에 번뜩 떠오른 것이 있었다. 삼십년 전 일본에서 마스모토 지르오(가명:아사하라 쇼코)라는 티벳트 불교 신자가 옴 진리교를 만들어 포교하면서 대학교수 등 수백 명의 엘리트 신자들을 포섭하여 ‘진리당'이라는 정당을 만든 뒤 일본의 천왕제를 폐지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거대한 공약을 내걸고 총선에 출마하였다. 그런데, 본인조차 불과 기천 표밖에 얻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하자 이번에는 사린 독가스로 인간세상을 멸망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망상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지시하여 동경 지하철에 사린 독가스를 살포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세계 제일의 번영과 평화를 구가하던 선진국 일본에서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의아해 했다. 전문가들의 해석은 일본이 수 십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리자 계속되는 평안과 부에 지루해진 일부 엘리트 일본인들이 무언가 강렬한 자극을 좇아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무조건 천왕제를 추종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쓸어내야 한다는 아사하라 교주의 황당무계한 교시에 빠져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살인까지 저지르기에 이른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러고 보니, 30년 전 일본의 옴진리교 사건은 이번 윤석열의 황당무계한 내란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대한민국이 백여 년에 걸친 빈곤과 전쟁, 독재와 혼란의 역사에서 벗어나 1987년 소위 헌정체제가 확립되고, 그후 35년간 자유와 평화, 민주와 번영이 지속되자 '안보와 번영'을 주된 어젠다로 내세운 보수, 우파들이 정치적 호소력을 상실한 반면, 진보, 좌파는 '부의 편중 해소, 젊은 세대 일자리 창출' 같은 새로운 정치적 어젠다를 내세워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자, 이러다간 보수, 우파가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에 빠져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 중, 이승만 대통령 이래 오래동안 한국 정치계에서 금기어(禁忌語)가 되다시피한 '멸공통일'이라는 보수, 우파의 오래된 반공구호를 거리낌없이 되살려 소리높이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보고 크게 영감을 받아 보수, 우파들이 대단합하여 2022년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3.
그런데, 불과 2년 지나서 2024년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참패하여 국회를 야당이 완전히 통제하게 되자 절망에 빠진 윤석열과 그 지지층들이 이성을 잃고, 차제에 부정 선거론을 이용하여서fk도 진보, 좌파를 없애 버리고, 극우 독재체제를 만들어 전쟁으로 북한을 멸망시키고 남북통일을 이룩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어리석은 대중들은 열광하여 환호를 할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을 가지고 이번 계엄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어쨌든,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호사가들의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교주로 하고 전 모를 담임 목사로 하고 극우 유튜버들을 전도사로 한 하나의 정치-종교 카르텔('정종카')로 변질되었다. 최근엔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까지 끌어들여 국제적인 극우 정치종교 교파로 키운다는 망상까지 한다.

진보, 좌파에 정치적 어젠다를 빼앗긴 한국의 보수, 우파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정치 어젠다가 되었다. 보수, 우파들이 진보, 좌파와 맞설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지 못하는 한 보수, 우파들은 계속 이 부정선거론에 매달릴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나 과학적 증명, 논리적 설득, 공공기관의 해명 등은 '쇠귀에 경읽기'이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부정선거 음모론을 하루 속히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평화가 없다.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참고하여 강력한 처벌법과 판례를 만들고 상설기구를 만들어 범국민적인 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는 것이 정통적인 해결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고식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정선거론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확산된 데에는 그동안 선거괸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가장하여 부정선거 논의를 외면하고 방치한 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런 중대한 정치적 과제를 무사안일에 젖은 직업관료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지역별로, 프로젝트별로 선거관리를 나누어서 여러 민간회사에게 나누어 맡기거나 임시 민관 공동체를 만들어 관리를 청부 주는 것도 고려할 일이다.

심지어는 부정선거론의 대표자인 황교안 전 총리나 공병호 박사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책임을 맡기면 어떨까? 내가 보기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값싼 해결 방법 같다.

추기:혹시 나의 이 글에 공감하여 부정선거론을 알고 싶은 분들은 먼저 조갑제 선생의 유튜브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혼이 접수된 윤석열의 범죄적 망상'이란 영상을 몇 차례 정독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챗지피티와 네이버에서 부정선거론을 쳐보시라. 그 다음엔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찾아서 공식적인 해명을 들어보시라.

그리고 끝으로 개인적인 조언 한 마디:지금까지 부정선거는 후진국에서 독재자가 하였지 야당이 한 사례가 없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대기업 직원보다 몇 배 좋다는 공무원, 그중에서도 가장 편한 부처로 첫째 손가락에 꼽히는 선거관리 위원회 공무원들이 수백 명, 수천명 똘똘 뭉쳐서 야당편을 들어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범죄단체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벌였단 말인가? 들키면 공무원 자리 날아가고, 감방가고, 연금이 날아가는데! 무슨 이유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고? 윤석열 대통령을 일 못하게 괴롭히자고? 한국을 공산화 시키자고? 아무리 보아도 대한민국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야당을 위하여 그런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를 동기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 동기 없는 범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