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임기 내 자진사퇴나 정국 안정 방안은 대통령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결정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당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것을 넘어 그 결정을 당에게 전부 맡기겠다는 뜻이라면, 헌법상 근거 없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당에게 대통령 임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조직인데, 담화문상의 '정부'라는 단어를 대통령인 자신을 포함한 뜻으로 사용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자신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도 ‘앞으로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하여 일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한덕수 총리도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는 국민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한이 많습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했을 때의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것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상 그 권한을 대행할 사람도 없는데 대통령이 일체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당장 ‘국군의 통수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주요 군 지휘관들의 직무 정지로 인한 안보 공백은 누가 메울 것인지’,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누가 결정할 것인지’, ‘각종 인사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하여 정쟁만 극심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은 유지하면서 그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헌정 중단 상태를 야기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 하에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한 정국의 안정을 위하여 조기 퇴진을 포함한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든지, 즉시 사퇴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 대행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에 더 이상의 혼란과 공백이 없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2.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의 즉각적 사퇴, 질서있는 조기 퇴진, 사퇴 반대, 탄핵, 탄핵 저지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정국을 더 어지럽게 합니다. 정국의 극심한 불확실성이 경제와 외교 등 국가 전반에 너무나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위기를 해결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강하고 신뢰할 만한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을 이룩한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니다. 그러나 당과 보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위헌 위법으로 보여지는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위기극복 장치인 탄핵 절차 외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것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했는가. 누가 자신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들었는가. 적어도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는 우리는 이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