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의 충고: “한국은 핵공유와 핵개발로 가고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 엄호해야”

격월간 잡지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 5~6월호 인터넷판

‘국제 왕따’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세계적 권위를 가진 미국의 안보(외교) 전문 격월간 잡지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는 전호(前號)와 최신호에서 잇따라 한반도의 핵위기를 강조하는 논문들을 싣고 있다. 이들 논평의 핵심은 북한은 이미 핵무장 국가가 되었으니 비핵화는 물건너 갔고 미국의 핵우산도 부러졌다는 것이다. 이들 기사를 읽으면 김정은이 강화된 핵전력을 믿고 서해 등에서 한국을 공격한 뒤 핵 카드를 꺼낼 것이란 으스스한 시나리오가 떠오른다. 이란 전쟁을 목도하고도 한국인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안주하는 게 이상했던지 미국 전문가들이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핵우산은 부러졌으니 살 길을 찾으라”고 충고하는 모습이다. 

지난 5~6월호에 미국 CIA 북한 분석관 출신 정 H. 박 씨가 쓴 논평은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북한은 어떻게 이겼나: 김정은의 이상한 승리> 

필자는 지역 전문가답게 북한이 코로나 위기를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2020년은 북한에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코로나 사태로 접경지역이 봉쇄되면서 중국과의 교역은 급격히 감소했고,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열악한 의료체계는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제적으로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김정은은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 연이어 만나 대북(對北)제재 완화를 모색했지만,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랬던 북한이 5년 만에 상황을 극적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이다. 

2025년 김정은은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 옆에 서 있었다. 북한군은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으며, 중국과의 교역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제재대상에서 탈피, 미국과 서방에 맞서는 중국·러시아 진영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적 왕따’였던 북한은 이제 동북아의 전략 환경을 좌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대전략

박 씨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급변과 김정은의 전략이 맞물린 결과였다고 평가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면서 국제정세는 급격히 양극화되었다. 많은 중소(中小)국가들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차관보였던 박 씨는, 핵무기를 보유한 덕분에 북한은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모두 전략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고, 김정은은 이를 자신의 협상력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높이 평가한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결단을 이어왔다. 친중파로 분류된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권력 내부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 절대적인 권위를 구축하였다. 동시에 핵무기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밀고 나갔다. 2012년 이후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이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수소폭탄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도 성공하였다. 2017년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국면이 조성되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노이 회담도 결렬되었다. 김정은은 일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 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고립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때 코로나가 북한을 엄습했다. 김정은은 이 위기를 역이용했다. 접경지역 봉쇄는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외부 정보와 사람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수단이 되었고, 주민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외국 외교관과 국제기구 인력도 대부분 철수하면서 북한 내부를 감시할 외부의 자산도 크게 줄어들었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난의 책임을 외부 환경으로 돌리며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할 수 있었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사이버 활동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북한 해커 조직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을 했고, 해외 기업에 원격 IT 개발자로 위장 취업하여 외화를 벌어들였다.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 수익은 대부분 핵무기와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되었다. 2021년에는 전술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핵탄두, 핵추진 잠수함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방발전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후 북한은 고체연료 ICBM 시험에도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국제환경 역시 북한에 우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자, 북한은 중국의 대만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전까지 북한은 대만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자주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미국의 대만 지원을 비난하며 중국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중국도 이에 호응하여 대북(對北)제재의 집행을 느슨하게 했으며, 석유공급 및 교역을 통해 북한 경제를 지원하였다. 유엔 제재는 유지되었지만 집행은 점점 유명무실해졌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비호자로 돌변

박 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탄약 부족에 직면했고, 북한은 다량(多量)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각종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사단 규모의 북한군 병력까지 러시아에 파견하였다. 그 대가로 북한은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군사기술, 위성기술, 정찰기술 등을 제공 받았으며, 양국(兩國)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북한의 군사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는 전장(戰場)에서 북한산 미사일과 포탄을 사용하면서 명중률 등 성능을 개선하였고, 북한군은 드론 운용과 전자전, 현대전 전술을 실전에서 익힐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약 40%를 북한이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북한군의 전투 능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향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도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북한을 제재하는 대신 비호하는 입장이 되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對北)제재를 막았고, 제재 위반을 조사하던 전문가 패널의 활동도 종료시켰다. 중국은 2025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을 초청하여 시진핑, 푸틴과 함께 세웠으며, 비공개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변화였다.

박 씨는, 북한은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전면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핵무기를 배경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에서 국지적(局地的) 도발을 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자신들의 핵무기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응을 억제해 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북한의 모험 성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으로도 북한은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과 직접 협상을 추진하여 한미동맹 내부에 불신을 조성할 수도 있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약화시키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북한은 더 이상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서로 견제시키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러 전략경쟁 전체와 연결된 국제적 문제로 변화하였다. 박 씨는 김정은이 앞으로 외교와 군사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든, 그 영향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질서 전반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논문을 읽고 나면 김정은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핵무력을 배경으로 전략적 대남(對南)도발을 할 때 한국과 미국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서해상에서 도발을 한 뒤 한국군이 보복을 하려고 할 때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하면 우리는 악마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도 보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굴종하여 종속화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