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윤 대통령이 자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이 공개됐다. 새해 초 밤새 작성했다는 글을 읽고 대통령의 망상 수준에 경악했다.

글의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 음모론’에 할애했는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 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이 상황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당을 “선거 조작으로 국회 의석을 차지한” 反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이들이 국제 조직과 연대하여 거대한 부정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모론자들이 딥스테이트 또는 중국 및 북한 개입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물론 근거는 없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대통령 :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 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비유를 하라. 부정선거를 살인에 비유했는데, 살인당한 피해자가 누구인가? 총선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후보자들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부정선거로 낙선되었다며 소 제기라도 한 적 있나? 2020년 총선 이후 민경욱과 황교안을 제외하고 ‘부정선거를 당했다’는 후보들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건가?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라니? 음모론자들 때문에 수사 및 소송은 수도 없이 이어졌다. 2020년 총선 관련해서만 216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전부 기각됐다. 단 1건의 부정선거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경찰의 수사에서도 모두 무혐의 내지 불송치 결론이었다. 음모론자들이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 법원도 검찰도 다 썩었다는 식의 극단적 부정일 뿐이다.

대통령 :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 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맹신하며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매도하고 있는데 완벽한 거짓말이다. 국정원의 당시 보안점검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났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국정원은 처음 선관위 몰래 전산망 침투를 시도했으나, 선관위의 24시간 보안관제시스템에 의해 차단되어 결국 뚫을 수 없었다. 이에 국정원은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 점검을 할 수 없다’면서 보안단계를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결국 선관위가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와 소스코드,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한 이후 점검이 이루어진 것이다. 집으로 비유하면 보안시스템도 꺼놓고,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설계도도 알려준 상태에서 모의시험을 한 것. 이걸 가지고 해킹이 되더라, 해킹으로 선거인 명부 조작 및 투개표 조작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것인데, 당시 국정원도 민망했던지 부정선거의 근거는 없었다는 해명까지 덧붙였었다.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22대 총선 직전 모두 보완 조치까지 했으며, 개표과정에서 한 단계 더 추가된 수개표 확인 절차로 지난 총선에서는 단 한표의 오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식의 범죄적 망상으로 헌법 기관을 매도하나? 

대통령: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 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짜 투표지’의 존재를 그대로 맹신하는 대통령의 수준에 절망하게 된다. 2022년 7월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후보의 선거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에 대한 감정이 모두 이루어졌고, 조작된 투표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원고 측(민경욱)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해 감정대상으로 선별된 것은 122매였는데,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것, 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것, 접착제가 묻은 흔적이 있는 것, 검은색으로 인쇄되어야 할 부분이 다른 색으로 인쇄된 것 등이었다.

당시 2차에 걸쳐 감정인 신문을 진행했고, 심지어 감정인은 원고가 추천한 2인 중 한 명을 선정했다. 그 결과 위조된 투표지로 판단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1)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 투표지가 접힌 흔적이 없으므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 필자도 지난 총선에서 시험 삼아 접힌 흔적이 없게끔 살짝 말아서 투입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투표지 조작이란 말인가? 이런 황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현미경까지 동원해 확인했는데,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다. 다만, 개표 완료 후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 기간이 지나 외관상 빳빳해 보였을 뿐이다. 물론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도 있었으나, 이 또한 투표자의 성향에 따른 것일 뿐 위조된 투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일부 훼손되거나 끈적이는 이물질이 묻어있는 투표지

- 모두 관외사전투표지에서 나온 사례들이었는데, 관외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면 등기우편으로 관할 위원회에 배송하고 개표과정에서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봉투에 도포되어 있던 접착제가 투표지에 묻을 가능성이 있고, 롤 용지 라벨 또는 개표 당시 사용된 용품 등으로부터도 이물질이 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표지가 든 봉투를 가위 등을 이용해 개봉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훼손되거나 일부 잘려나갈 수도 있다. 감정결과 위조된 투표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3)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 투표지의 투표관리관印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이런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대부분 무효표로 처리되었는데, 이 중 일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투표관리관印이 식별되었고 투표지 또한 유효하게 발급된 정상 투표지로 확인되었다. 인감이 뭉개진 원인에 대해서는, 투표관리관印은 자체 잉크가 주입되어 있는 소위 만년도장 형태인데, 이런 도장을 적색 스탬프의 잉크를 재차 묻혀 날인하는 경우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 이런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할지 여부는 현장에서 각당 참관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적 실수에 따른 비정상적 날인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례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모두 정상 투표지이며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대법원의 판결문은 읽어보지도 않았나? 그저 음모론 유튜버가 올리는 선동적 영상에 홀려 저런 망상에 빠진단 말인가. 사법기관은 신뢰할 수 없고, 돈벌이 하는 유튜버의 선동은 진실하다는 건가.

대통령 :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 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 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성명 불상의 누군가가 시스템을 해킹하고 투표지를 조작해 투표함에 몰래 집어넣었다’고 믿는다. 대통령도 같은 수준이다. 누군지도 모르고 증거도 없는데 부정선거라는 건가? 이건 그저 ‘의처증’ 수준이다. 뭘 설명해도 믿지 않고 ‘너의 순결함을 증명해 봐’라는 식인데, 이런 망상의 결과가 계엄이지 않았는가? 의처증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은데, 대통령이 이런 폭력적 망상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 :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 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라!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은 온라인 전자 투표, 전자 개표가 아니다. 모두 오프라인 현장에서 투표가 이루지고, 사람의 손으로 개표가 이루어진다. 전자적 방식의 투표와 개표, 집계가 아니라는 걸 대통령만 모르나?

대통령의 망상처럼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다 뚫려서 설령 해킹이 되고, 유령 유권자가 만들어지고, 투표값을 조작한다 하더라도 다 적발되게 되어 있다. 실물 투표지가 존재하고, 사람의 눈과 손으로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작세력이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인가? 사전에 해킹을 통해 투표값을 조작하고, 거기에 딱 맞춰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놓았다가, 수십만 명의 눈을 피해 쥐도새도 모르게 투표함에 집어넣는다고?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진짜 미친 건가 아니면 코미디인가. 

대통령 :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 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망상은 더 큰 망상을 만든다. 음모론자들은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통령 주장이 딱 그 수준이다.

대표적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는 90명의 중국인 해커부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헌법기관에 떼로 숙박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숨이 끊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매체는 “계엄군이 중국 해커들을 체포해 미국 정보당국에 넘겨 조사를 받게 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다. 이처럼 황당한 가짜 뉴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처음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

아무리 중국과 북한이 미워도, 아무데나 갖다붙이지 마시라.

결론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이런 저질의 망상적 음모론이었다니 참담하다. 그의 글을 읽으며 이 정도 기세와 맹신이라면 전쟁이라도 감행했겠다는 생각이 든다. 15일 오전 그의 체포를 보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