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의 선관위 습격 관련 내용을 읽어내려 가면 정신병동의 무슨 연극을 보는 것 같다. 드라마에 긴장감도 없고 계엄의 비장함도 없다. 음모론에 미친 대통령이 연출하고 아부꾼 국방장관이 감독하고 영혼 없는 정보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이 괴기한 배역을 맡은 사이코 드라마이다. 大明天地의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보수가 어쩌다가 呪術과 음모론에 영혼을 팔고 지금도 윤석열을 끼고도는지?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한 미움과 김건희에 대한 애틋한 보호심리에서 충동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동의할 순 없지만 이해는 되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총본부이고 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으며 계엄군을 투입, 서버를 탈취하여 포렌식 분석을 통해 증거를 잡아내면(혹은 조작하면) 계엄도 정당화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란 妄想은 정말 이해불가이다. 더 웃기는 건 한남동 관저에서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음모론자들의 시위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음모론 집단이 보수를 축소, 분열, 타락시키고 끝내는 邪敎집단화 하여 윤석열을 敎主로 모실 위험성이 있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나타난 문맥을 따라가 본다.

*<국정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피고인 등의 인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4.15 실시)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선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해킹이 부정선거로 이어졌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은 지적되었다. 이들(注-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등)은 거대야당의 의회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反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지난 4월 총선은 원래 수개표인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음모론자들의 억지까지 수용하여 계수기를 거친 표를 손으로 검표하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약2800만 표를 계산했는데 계수기가 한 표의 오차도 없었음이 재확인되었다. 선관위 보안시스템에 대한 국정원의 점검은 선관위가 보안기능을 해제한 뒤 해킹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국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했는지 선관위의 보안 문제를 과장하여 언론에 발표하였다. 선관위의 집계 시스템은 전국의 개표소에서 확인된 투개표 상황을 모으는 것으로서 조작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작되더라도 개표소 현장의 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단순무식한 경향의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컴퓨터 시스템 취약성이 곧 바로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곡해, 계엄군 투입을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30일 오후 6시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라00(注-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E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의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라00에게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이후 피고인은 라00과 함께 국방부 장관 공관 인근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밤 11시까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선관위를 점거,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하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망상 때문에 계엄군은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 접수에 나섰던 것이다. 대통령의 망상에 장관도, 사령관들도 일체 제동을 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시도: 피고인과 아00(주-전 정보사령관)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할 목적으로 피고인(김용현)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45분경 국방부 인시기확관 랴00를 전투통제실로 호출한 후 '준장 터00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커00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 수사부단장으로, 대령 코00(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 대령 서00(정보사령부)를 수사2부장, 대령 어00(정보사령부)을 수사3부장으로, 위 서00를 00여단 여단장 대리로 2024.12.3. 22:00부로 각 임명하고, 수사 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수사2,3부에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각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면서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00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제1수사부장으로 내정된 코00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호출하였다. (중략)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보안 점검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선관위를 범죄집단으로 想定하고 대규모 수사조직을 갖추고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 사00(주-정보사령관)는 2024.12.3. 22:30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들 약30명(특수임무수행요원 5명 포함)을 00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정보사령부 소속 서00와 어00에게 세부 임무를 부대원들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중략). 그에 따라 어00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4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놓고 소속 부대원들에게 체포할 대상인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중략).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00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북파공작원까지 동원하여 선관위 직원들을 부정선거 조작 범인으로 규정,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하여 포승줄로 묶고 복면을 씌워 끌고 가 감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한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라00(방첩사령관)은 2024.12.3.23:27경 비상계엄 선포 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겨00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 E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하였다. 이후 라00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겨00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와라'라고 명령하였다. (중략). 선관위 등 4곳으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은 2024.12.4. 02:34경 복귀명령을 받고 복귀하였다.>
-선관위 불법 난입, 불법 체포, 불법 탈취는 음모론에 지배당한 윤석열의 영혼이 군대 조직을 얼마나 戱畵化시켰는지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