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결국 尹 체포영장 발부… 이젠 스스로 걸어 나와야>란 제목으로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되고 있는 마당에 내란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등을 핑계 삼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듭 묵살했고, 이게 체포영장 발부의 핵심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사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수사를 거부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법원의 결정마저 부정하는 억지를 쓰고 있다.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했다. 지금껏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인데,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다. 어떻게든 수사를 늦춰보려는 꼼수로 보일 뿐이다.>

공수처가 체포 시한인 1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관건은 불상사 없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니 윤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수사관들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경호처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국내외에 생중계된다면 그 역시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이유로 군사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이 방어 논리가 사라진 셈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호처 관계자도 같은 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달 6일까지인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 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만일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12월 31일)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헌재 심판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면서 "저희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없이 영장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한 이후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하고 무장집단인 경호처가 그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권력에 저항한다면 이 또한 내란적 상황이 된다. 무장한 두 公的 기관이 대치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변태적 계엄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을 총체적 위기로 빠트리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공권력과 맞서는 모습이 새해 첫날을 장식하면서 세계의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