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탄핵됐다. 헌정사의 대사건이 21일만에 연달아 벌어졌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은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로 할 것인지, 총리 지위로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151명)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표결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핸 탄핵이다.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과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 의장에게 항의를 하다가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했다. 의결 정족수 문제는 헌재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넘어오면 다시 따지게 될 것이다.

한덕수의 탄핵으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을 맡게 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같은 초유의 상황을 만든 것은 탄핵에 중독된 민주당의 문제도 있지만, 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가 더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무도함'보다 한덕수의 국정에 대한 '무책임'이 더 크게 보인다는 뜻이다.

'한덕수 탄핵'을 격발시킨 것은 한덕수 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난리가 난 나라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헌정 수호'이다. 다시 말해 헌법기관의 정상화다.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들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다. 그렇다면 한 대행은 임명 보류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았다.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의 임명 없이 4월 18일이 지나 또 다시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인 체제로 완전 마비된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수호' 잣대에서 맞지 않은 것이다.

국힘당은 탄핵당한 한 권한대행이 탄핵효력정지 가처분나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혼란이야말로 한밤중 2시간반의 계엄조치 이상으로 국가를 무정부상태 혹은 내란상태로 만든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이 탄핵됐을 때 초래될 대혼란을 예측했음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건으로 "탄핵할테면 하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다. 마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것처럼 했다. 한 권한대행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미스터리하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너무 무책임한 태도였다.

한편,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에는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명기했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헌법기관 구성을 미룬 채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며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윤석열 추가 담화·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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