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바라보면서 필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생각한다. 

소설 ‘악령’은 19세기 후반 러시아를 물들이고 있던 사회주의의 악마성을 고발하는 스릴러 소설이다.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 중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고발적인 소설이지만, 가장 어려운 소설이다.  

사회주의 서클의 ‘우두머리’스타브로긴은 조직의 배신자부터 사상의 배교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죽인다. 

윤석열은 스타브로긴처럼 자신의 영혼을 배반했다. 스타브로긴은 말한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사회주의 이념, 나의 자유를 위해 타인을 지옥에 몰아 넣어도 좋다”

스타브로긴처럼 윤석열은 악령이었다.

어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다. “비상계엄발표는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16일 의대증원 가처분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구회근 재판장은 " 의대 증원 정책은 고도의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배척했다.

나아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마찬가지인 유신헌법 때 긴급조치 발동, 김영삼 대통령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김대중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상기 시켰다.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당시 헌법상 절차인 국회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역시 헌법상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사실상 거치지 않았다!!!)

어제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니 사법심사 대상이 안된다”

헌법적 결단이라니.... 이것이 바로 나치와 히틀러를 찬양했던 독일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이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는 누구인가? 그는 예외상황(비상한 사태를 뜻한다)에서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의 ‘결단’이 헌법의 근본규범이다. 그는 나치요 히틀러이다”(칼 슈미트, 정치신학)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 되자마자 청와대 이전을 발표했다. 보수층 조차도 다수가 반대한 이 결정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윤석열은 이렇게 답했다.

“그건 나의 결단이다”

윤석열이 나치를 찬양하는 결단주의 이론에 세뇌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필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위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석열 개인에 대한 인격 연구를 많이 했었다. 

윤석열이 심각한 알콜 중독이라는 의심은 이미 갖고 있었지만, 나치 사상 중독자라니.... 필자는 팬앤마이크라는 언론에 출연해서 예언했다. 

“윤석열 정권은 3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도스토예프스키를 생각해 본다. 소설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돈만 아는 전당포 주인 노파 알료냐를 살해해도 된다. 나는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니까”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결국 창녀 소냐의 손에 이끌려 유배지인 시베리아 동토에 입 맞추며 신께 용서를 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시여, 부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신 앞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