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의료보험" 김종대 전 건보 이사장, 의료사태에 첫 입장표명!

*팩트에도, 앞뒤도 맞지 않는 전도몽상적(顚倒夢想的) 정책으로 국가적 재앙 우려

*윤석열 정부가 의사수 부족하다고 誤診(오진), 2000명 증원이란 잘못된 처방을 낸 것.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파국으로 가서 국가 시스템 붕괴 우려

*의료는 통계다. OECD 통계 제대로 읽으면 "의사수 부족 사태 없다"는 게 결론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가 아닌 정책실패 때문. 의사들이 정부 대신 욕 먹고 있다.

*진료권(診療圈) 폐지와 비급여 양성화 정책이 지역 필수 의료 붕괴시켰다

*의사과잉은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 불러 국가 생산성 위축시켜

*외국 제약회사의 임상연구 용역이 끊겨 첨단 의학 연구에 차질

*해결책은 2000명 증원 백지화뿐

*건보 재정을 사태수습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

김종대 : 보사부 의료보험국 국장, 청와대 경제비서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실장, 

한국복지문제연구소 소장, 대구카톨릭대 의과대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역임

1977년 보사부 과장으로 의료보험을 설계, 출범시키고, 그 12년 뒤 담당국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全국민 의료보험 확대를 지휘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기존의 재산보유 중심 보험료 징수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여 "미스터 의료보험"으로 불리는 김종대 씨(金鍾大. 77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윤석열식 의료개혁을 "전도몽상(顚倒夢想)"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최근 조갑제닷컴과 가진 장시간 인터뷰에서 의대증원 2000명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도 맞지 않는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파국으로 악화되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정치는 51%만 맞으면 되지만 정책은 1%만 틀려도 실패한다"면서 해결책은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뿐이라고 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인데 이를 의사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다가 보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게 의료사태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들어, 그때까지 정착되어 가던 진료권역(診療圈域) 제도를 폐지, 지방에서 서울로 환자들이 몰리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의료가 무너진 것이고, 비급여를 양성화하고 실손보험이 이를 이용하니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인데, 이를 의사부족 때문이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12년 전에도 한국의 1000명 당 의사수는 OECD 평균보다 1.1명이 적었는데 그때는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없었다"면서 의사수와 필수 및 지역 의료 붕괴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의료는 통계다"고 강조하면서 "OECD 통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한국에서 긴급한 의사부족 사태는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 1000명 당 의사수 하나만 가지고 국민을 오도(誤導)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단이 잘못 되었기에 내어 놓은 처방도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진료횟수, 병상수, 입원일수, 회피사망률, 의료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료의 질이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고, 첨단장비 또한 많은 점 등을 다 무시하고, 전도망상적(顚倒妄想的) 정책을 펴고 있는데, 특히 보험의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을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RI 보유대수가 100만 명 당 한국은 37.5대, OECD는 19.2대, CT는 한국이 44.6대, OECD는 29.6대. 그럼에도 의료비는 한국이 1인당 연간 4637 달러, OECD는 5312달러, 미국은 1만2741달러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한국의료를 개혁대상으로 삼은 것부터 잘못입니다. 의사수는 한국이 늘 OECD보다 적었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 전 이사장은 "한국의사의 진료횟수가 많다는 것은 임상경험이 많다는 것이고 이는 실전(實戰)경험이 많은 군인처럼 질병과 싸워 환자를 구하는 데 힘을 발휘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무리한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사태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한국의 큰 병원에 의뢰하던 임상연구 용역이 끊어지고 있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임상연구 용역을 받아 수입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첨단 연구를 많이 하다가 보니 데이터가 쌓여 한국의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사들의 해외유출과 함께 가슴 아픈 현상인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정책실패를 의사들에게 돌리고 이에 국민들이 근거 없이 의사들에게 반감(反感)을 가지는 것은 적군과 싸우는 군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프라를 깔아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국 의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 의사들과 기업인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면 의료보험은 출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공무원들 대신 환자들의 비난에 시달리니 일종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 발표가 나왔을 때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료대란을 넘어서 의료파국으로 가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건설한 세계최고의 의료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안보붕괴처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근원적인 불안감을 조성,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의사수는 해마다 3058명씩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2000명을 더 보태면 의료비 지출, 건보재정 파탄으로 국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전에 의대교육이 불가능해집니다."

김 전 이사장은 건보재정에서 2조를 의료사태 수습에 쓴 것은 불법적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 목적(국민건강증진)에 위배되고 제13조가 정한, 보험자인 공단의 권한 밖의 일이란 것이다. 이 법 제38조가 '준비금은 진료비 부족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의사과잉이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부른다는 것은 의료보험 47년의 역사를 통해 확인된 원리라고 했다. 의사는 고객인 환자에 비교하여 정보 보유의 비대칭적 특징이 있어 의료비를 스스로 창출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출의 증대는 국가적 생산성의 위축으로 직진한다고 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의대교육은, 사람 생명을 다루는 부문이므로 분필만 있으면 되는 교양교육처럼 해선 안되고 철저한 도제식(徒弟式)으로 해야 한다"면서 "의과대학 실험실이 모든 실험실 중 가장 첨단인 이유도 여기 있다"고 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2000명 증원은 폐기가 답이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진(誤診)을 한 것에 비유,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정책 책임자가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면 풀립니다"고 했다.  

"그 어려운 때 박정희 대통령, 신현확 장관, 김종인 교수 등이 의료보험을 결단한 것은 치료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살리자는 인간애에서 우러난 용기였습니다. 요사이 공직자들도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어 의료대란 해결에 나선다면 풀립니다. 모든 문제엔 해답이 있습니다. 진실을 직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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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大 전 이사장 인터뷰 全文  

조갑제

과거 기자생활 할 때 보사부 과장으로서 워낙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셔서 ‘영혼있는 공무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었다. 요즘 의료사태를 구경하는 입장에서 어떠한가?

김종대

구경보다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된다.

조갑제

의료보험을 설계하고 키우고, 또 세계적인 성공사례가 되었다. 지금의 의료개혁, 또는 의료대란·의료파국으로 불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생각했을 때, 김 이사장이 가장 폭넓은 관점에서 정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부의 이른바 의료개혁이 제대로 가고 있나?

김종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천명을 늘려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증원의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 둘째,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부르는 분야, 즉 내과·외과·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2천명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결론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본다. 옛 성인들이 ‘전도몽상(顚倒夢想)’이라고 했다. 앞뒤가 뒤바뀌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꿈같은 몽상을 현실로 생각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된 원인은 정부정책 실패 때문

조갑제

문제의 출발점은 간단하다. 2천명 의대 증원이 합리적인 결정인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종대

어떤 사태든지 진단이 정확해야 바른 처방이 나온다. 그것이 사회적 현상이든 人體에 대한 것이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자면, 우리나라 의료 공급체계, 진료체계를 알아야 한다.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되어 1989년 全국민 의료보험이 된 지 35년이 되었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의 모든 의사들은 이 건강보험의 진료와 급여 체계에 따라서 진료하게 되어 있다. 이게 대전제다. 이 진료체계의 관점에서, 의사를 2000명 늘렸을 때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가 충분히 갈 것인가를 봐야 한다.

먼저 지방의료가 붕괴된 이유를 보면 1977년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지방의료가 붕괴된다는 말은 없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도 없었다. 이 문제는 2000년대부터 시작, 점점 심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방의료 붕괴의 원인을 제대로 따져야 대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과거 全국민 의료보험에서는 진료권 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다. 생활권 단위로 소위 중진료권, 다음 시도 단위로 대진료권, 전국 단위로 전국진료권. 3대 진료권이 있었다. 진료권을 벗어날 때에는 진료의뢰 제도가 있었다. 의료에 대한 판단은 의사만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 하에, 이건 우리 생활권 단위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등의 결정을 의사가 했다. 

이런 진료권 제도는 선진국도 다 있었다. 이걸 2000년대 들어 다 없앴다. 진료권 제도를 없애고 환자의뢰 제도도 무력화 시켰다. 이후 KTX까지 생겨버리니 전국에서 환자들이 서울로 몰려들었다. 지방의료는 의사 구하기 어려워졌고, 점점 붕괴되어 갔다. 이게 더 가속화된 것은, 빅5 병원들이 수도권 인근에 分院(분원 )을 만든 것이다. 이들이 전국의 환자들을 다 빨아들였다. 지방 의료는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필수의료 분야. 사실 ‘필수의료’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의료행위가 1만여 개가 넘는데 필수가 아닌 것이 어디있나. 작명 오류고 갈라치기다. 2000년대 들어 비급여 제도를 공식화, 제도화 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보험 체계에서 규정하는 진료 방식에 따라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급여·비급여로 갈라놨다. 비급여의 의료수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부 의사들이 비급여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돈이 되니까. 성형·피부미용·비만 등으로 다른 분야 전문의들도 몰려들었다. 

어느 나라든지 비급여를 할 때에는 심사를 해서 ‘급여’로 돌리고, 부득이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할 때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상례인데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받고, 비급여는 ‘마음대로 받아라’ 하니 병원이 전부 비급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도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비급여’를 창출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 필수의료 분야는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위 두 가지가 主요인인데, 의사를 2000명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그들이 지방· 필수의료로 가겠는가, 아니다. 수요가 왜곡되어 공급이 왜곡된 상황이다. 의료는 수요는 건강보험 쪽이고 공급은 의료기관인데, 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격이다. 수요가 왜곡되어 공급이 왜곡된 것이 현재의 상태다. 수요는 그대로 두고, 공급만 가지고 지금 반쪽짜리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잘못된 것이다. 

의사는 억울하다

조갑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診療圈(진료권), 진료의뢰제 폐지, 비급여 공식화 등 이건 의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를 만든 건 의사들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라는 얘기다.

김종대

의사들은 열심히 진료만 했을 뿐이다. 나는 大진료권 제도를 만들 때 실무 과장이었다. 일본은 1966년 全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일본은 30년 앞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하기를, ‘반드시 진료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다. 일본은 진료권 제도와 본인 부담제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펑크났었다. 일본의 3대 재정적자가, 쌀, 철도, 건강보험이었다. 진료권 제도와 본인 부담제를 하지 않아 일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에 참고했고, 1977년에서 시작해 1999년까지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었다. 의료 수요는 빼놓고 의료 공급 측면만 가지고 해법을 찾는 건 잘못됐다.

조갑제

의사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정부 정책의 실패인데, 국민들은 이 모든 문제가 의사 때문이다, 의사들이 돈만 밝혀서 지방·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김종대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를 열심히 해서 환자 병을 고쳐주면 되는 것이다.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정부 몫.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망을 만들어 줘야 한다. 행정의 실패인데 의사 탓을 하고 있다. 의사는 열심히 진료하고 환자 병을 고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 전문가들 몫이다.

1977년 의료보험을 만들 때 의사들은 처음에 반대하다가 나중에 참여했다. 그 시절엔 사고 나도 병원을 전전하다가 돈이 없어서 사망하는 사례, 일식집에서 복어알 먹고 사망한 사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가 많았다. 처음엔 반대하던 의사들이 大義的 차원에서 동의하고 참여했다. 기업들도 ‘직장 의료보험’으로 시작할 당시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로서 상당한 부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반대하다가 나중에 전경련이 앞장서서 동의하고 참여했다. 당시 이런 대의적 결정을 내려준 의사협회와 전경련 측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도 이런 역사 정도는 알아야 한다.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통계에 답이 있다

조갑제

현재 한국의 의사는 부족한가?

김종대

정답이 없는 문제다. 사람의 키가 170센티 또는 180센티라고 하자. 어떤 사람은 작다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크다고 할 것이다. 정답이 없는 거다. 그러나 의사 숫자를 가늠할 수 있는 8개의 지표를 보면 판단은 가능하다.

OECD가 발표하는 헬스 데이터 중,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7.5회로 1위다. OECD 평균은 6.4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주 병원을 찾는다.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는 한국이 12.8병상, OECD 평균은 4.3병상. 입원(재원)일수, 즉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며칠 있느냐를 보면, 우리나라는 19.6일이다. OECD 평균은 7.9일. 의료천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반면 1인당 의료비는 4,637달러다. OECD 평균은 5,312달러다. 미국은 12,741달러로 어마어마하다. 

또 의사 숫자를 따질 때 참고해야 할 통계가 첨단 의료장비 통계다. 인구 100만 명 당 MRI(자기공명장치) 보유대수는 우리나라가 37.5대, OECD 평균이 19.2대다. 거의 두배 가까이 많다. CT 보유대수는 우리나라가 44.6대, OECD 평균은 29.6대. 역시 우리나라가 훨씬 많다.

이 첨단장비가 많다는 것은 의사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의 질도 높이고 시간도 단축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AI도 많이 도입됐는데, 의사가 영상 판독을 할 때 AI가 70%는 걸러준다. 30% 정도 판독이 어려운 부분만 의사가 직접 담당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필요 의사 수도 달라질 수 있다.

또 중요한 지표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다. 의료비는 주로 건강에 쓰이기 때문에 소모적, 소비적이다. 그러면 생산적인 분야로의 투자가 줄어든다.  최근 역사상 처음으로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9.4%(2022년 기준)로 OECD 평균(9.2%)을 넘어섰다. 2005년엔 OECD 평균이 7.8%였는데, 우리나라는 4.5%였다. 엄청난 증가세다. 2021년만 해도 OECD 평균이 9.7%였고 우리나라는 9.3%였다. 급격한 속도로 역전된 것이다.

의사 수가 많다 적다를 따질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 수가 적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적다. 그런데 2012년에도 우리나라 2.1명이었고 OECD 평균 3.2명이었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90년대부터 계속 증가해 왔다. 지금의 의료문제가 의사 수가 적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의사 수가 적은지 많은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나라마다 각자의 실정에 맞는 해답이 있을 뿐이다. 경제력, 인구, 인구 증가율, 국민소득 수준 등 여러 요소를 봐서 많다,  적다를 판단해야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만 가지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적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조갑제

지금 제시한 여러 가지 통계를 참고하면, 의사 수가 적은 게 아니라고 결론 내리게 되는데..

김종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민들이 ‘1시간 기다려서 3분 진료’라고 느끼는 건 주관적인 것이고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서 생기는 결과다.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다. 비용 측면에서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왜 역전되었는가,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고 실손보험 때문이다. 요즘 병원 가면 ‘실손보험 들었냐’고 묻더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를 봐야 한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왜 한국 의사들에게 임상연구 맡길까?

‘외래진료 횟수 OECD 최다’는 임상사례 많다는 뜻. 최고 의료기술은 여기서 나와

조갑제

우리나라 의료를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한다. 그 말은 의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것인데, 전문의 비율도 가장 높고 질적 수준도 높다. 소수정예라고 보면 될까?

김종대

앞에서 언급한 OECD 8개 지표를 참고하면 의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 횟수 우리나라 17.5회(OECD 평균 6.4회)만 보더라도 의사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다. 전공의는 24시간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공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강도가 센만큼 봉급이 높은 것도 당연한 이치다.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은 곧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비는 싸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최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임상사례가 많고 그에 바탕을 둔 임상연구 때문이다. 외래진료 횟수가 OECD 최고로 많다는 건, 의료 측면에선 그만큼 임상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다양한 환자, 각종 질병을 다 본다. 최고의 의료기술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의료기술이 축적되어 온 것이다. 그 덕분에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할 때 우리나라 대형병원에 임상실험과 연구를 가장 많이 맡긴다. 외화벌이 수입도 많다.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빨리 결과치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선 최고다.

임상연구는 교수 혼자선 절대 못한다. 전공의가 뒷받침 해줘야 가능한데, 지금은 (의료공백 사태로) 거의 끊겼을 것이다. 의료사태 이후 빅5에 다국적 기업이 맡기는 임상연구는 앞으로 통계를 봐야겠지만,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조갑제

임상연구를 통해 의학기술도 발전한다?

김종대

당연하다. 암 치료를 위한 세계적 기술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임상실험이 많고 노동강도가 세고, 생산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첨단의료 장비도 많아서 1인당 의료비용이 싸게 유지되어 온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사의 숫자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의학교육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판사, 검사, 회계사, 행정관료 만드는 교육과정과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의대 교육은 실험이 전제된다. 인체(人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대 실험실은 어떤 공학 실험실보다도 정교하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의대교육은 집합 교육으로 될 수 없는 도제식(徒弟式) 교육이다. 시신(屍身)을 뜯어봐야 하는데, 50명, 100명이 어떻게 들여다보나. 10명~15명을 두고 교수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가르쳐야 하는데, 학생들이 뒤에 앉아 보기만 하면 교육이 되겠는가. 의대 증원은 이런 교육과정이 감안되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백성 목숨 갖고 죄짓지 말라”는 옛말 새겨야

조갑제

의료 통계를 거의 다 외우고 있어서 놀랐다. 일부러 외우는 건가.

김종대

관심이라고 하겠다. 보건사회부 공무원 시절 신현확 장관, 나중에 총리도 되었지만, 이 양반이 숫자·통계에 밝았다. 그때 ‘의료는 통계다’, ‘건강보험은 통계다’라고 느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통계를 10년, 20년 들여다봤는데, 장기간 통계를 보다 보면 흐름이 보인다. 최하 200~300개 정도의 보건의료 지표는 거의 외운다. 책 보면 늦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언제 책 들여다 보나.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도 “경험 이상 확실한 지식은 없다”고 했다    

조갑제 

우리나라는 회피가능 사망률, 즉 치료 못 받아 죽는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였는데, 최근 민주당 김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월 초과 사망자가 1,700명이고, 대부분 응급, 중증환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그 통계는 쉽게 계산이 되는데, 당연히 늘어났을 거라고 본다.

조갑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소름끼칠 거라 본다. 한 사람의 독단적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국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억울하게 죽어 나가는 사람이 한달에 1000명, 1년에 1만 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추정이다. 심하게 비교하면 김일성 이후 한국 사람의 목숨을 제일 축낸 것 아닌가. 퇴임 이후 묘비명에 ‘의료 파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 

김종대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에서 ‘백성에게 죄를 지으면 대신 사(赦)할 데가 없다’고 했다. 공자도 ‘악한 일을 하여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했다. 그만큼 백성의 목숨 가지고 죄 짓지 말라는 것이다.

“의료대란 넘어 의료파국으로 갈 수 있다. 여기엔 건강보험 파탄도 포함”

조갑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의료 사태를 한번 정리를 해 봤다. 

1)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의대생 합쳐서 3만명의 사직과 휴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아주 무리한 대응으로, 올해 일반 의사 및 전문의 약 6000명 배출 중단이 예상된다. 그래서 1년에 2000명씩 5년 동안 1만명 늘리겠다는 계획은 이미 출발하기 전에 실패해 버렸다.

2) 세계적 대형병원들의 줄도산 위기. 특히 중증(重症) 환자 치료 및 의학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 지역 및 필수 의료 붕괴. 4) 응급실 파행. 5) 수술 지연. 6) 임상실험 및 연구 용역 중단으로 첨단 의학 발전에 차질이 빚어진 것. 7)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이공계 대학 재학생까지 의대 진학을 위한 수험생이 되어 이공계가 황폐화되고 있다. 8) 고급 의료 인력의 해외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9) 건보 재정이 고갈될 수도 있는 상태다. 10)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로 안보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11)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국가 생산성이 위축된다. 12) 회피 가능 사망률 증가로 평균 수명이 오히려 감소될지도 모르겠다(현재 한국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1등). 13) 건강 불안의 확산으로 국민의 행복감이 떨어져 체제 위기를 초래한다.

현재 좋은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영혼 없는 식민지형 관료, 여기에 게으른 언론이 합세해 페이크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악마화하고 헌법을 짓밟는...이데올로기적으로 이야기하면 反자유민주 세력인데 오히려 개혁으로 위장하고 있다.

모든 정권은 골수 지지 세력을 아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독교, 반공세력과 함께 보수의 3대 핵심세력이던 의사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자유를 간판으로 내세우지만 그의 본성이 좌파인지 좌파의 아바타인지.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결단의 순간에 몰려 있다.

김종대

대부분 종합적으로 다 망라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지금의 사태를 종합해서 보도하는 걸 보면, ‘의료대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파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싶다. 이 의료파국에는 건강보험 파국까지 포함된다. 공급이 파괴되면 수요도 파괴되기 마련이다. 그건 시간 문제다. 그랬을 때 국민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늠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오고, 전공의들 안 돌아오고, 의과대학에서 국가시험 안 보고 하면 내년에 공중보건이 안 되고 군의관 안 되고 다양한 변수가 일어난다. 아마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변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란의 수준을 넘어서 파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다.

제가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40여년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는데, 우리 세대는 잘지내왔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빨리 해법을 찾아야만 된다.

“2천명? 처음엔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40년 경험상 나올 수 없는 숫자”

조갑제

사실 이 문제는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결단했고, 조규홍 장관은 자기가 했다고 총대를 메지만 그건 믿을 수 없고, 그렇다면 2000명이란 숫자에서 비롯된 어마어마한 파탄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결국 오진(誤診)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물리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김종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결국 양심의 문제인데 옛말에도 양심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다, 수치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하질 않나. 겁나는 게 없는 거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그리고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매듭지은 자가 풀어줘야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조갑제

그건 쉽게 말하면 2000명 증원 백지화 아닌가.

김종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더 나가면 더 나아갈수록 늪에 더 빠진다.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한다.

조갑제

2000명 증원 백지화를 하면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 규모는 수천 명 정도이다. 시험 쳤던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몇만 명 되는데 그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고,  진행 중인 의료대란, 의료파국으로 갈 수 있는 걸 여기서 스톱시킬 것이냐의  여부인데, 실수한 부분은 실수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김종대

당연하다. 해결할 수 있다. 처음에는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2000명? 내가 잘못 들었나? 40여 년간 의료 문제만 다뤄봤던 경험상 너무나 이상했다. 지난 8개월간 이 부분을 리셋할 수 있는 몇 번의 계기가 있었다.

조갑제

법원 판결 같은? 5월 말에 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더라면 그때 해결됐을 거다. 세 사람의 판사가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김종대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해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답은 없다.

최고의 의료 시스템 만든 설계자, 잘 키운 자녀가 아파 누워 있는 걸 보는 심정

조갑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설계자 역할을 하시고 그걸 설계만 한 게 아니라 77년에 의료보험을 도입해 12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빨리 全국민 의료보험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또 실무적으로 주관하고 나중에 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까지 3년 동안 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들으면서 감동을 느낀다. 꼭  직접 키운 자녀가 지금 아파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걸 바라보는 그런 심정일 것 같다.

김종대

사실 심정이 아주 복잡하다.

조갑제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문명 건설인데 그 문명 건설이라는 게 결국 좋은 제도를 만든 것 아닌가. 그 수많은 제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도 하나를 꼽으라면 의료 시스템 아니겠나. 

김종대

저는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다.

조갑제

그렇다면 최고의 시스템은 대우를 해주고, 고치더라도 아끼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윤 대통령은 확 뒤집어엎어 놓고 밀어붙이려 하니 당연히 여기저기서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 같다.

김종대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인턴 레지던트들은 20대의 젊은이들이다.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이익 때문에 저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봤을 땐 양심상 이건 정말 수용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이다. 같은 의료계라도 윗 연배의 의사들과 젊은 의사들과는 지금 시대가 다르다. 정책을 만들 때는 시대의 흐름도 느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현실적인 정책이 성공하자면 우선 정책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다음 국회의 지지도 받아야 된다.

 제 경험으로서 얘기한다면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렵다. 관료든, 정책 당국자든, 또 직간접으로 연관 있는 언론이든 모든 부분에 있는 분들이 참 아끼는 마음으로 이걸 좀 천착해 가면서 논의를 해줬으면 싶다.

조갑제

정부에서 이걸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파업이 아니라 사직하고 휴학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김종대

그랬을 수 있죠. 

조갑제

그런데 사직하고 휴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고 불법 행위가 아닌데 이걸 마치 파업한 것처럼, 법적으로 말하자면 단속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니 더 어려워지고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종대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머리도 좋고 과거의 경험도 있고..합리적이면 또 설득이 된다.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2030이 의료현장과 한국을 떠나는 비극 진행 중

조갑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비극은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2030세대 3만 명이 병원을 떠나고 대학을 떠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중 일부는 또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 이건 두뇌 유출이다.

김종대

국가적 재앙이고 심각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세계 곳곳이 우리나라 의료를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애쓴다. 아마 호객행위도 할 것이다. 세계 유수한 각국 의료기관에서는 눈독을 들이면서 이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걱정스럽다.

조갑제

대책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심을 되찾고 그 진실에 따라서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시간 끌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의료보험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지만 결국 기본은 의료보험 도입에 관여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신현확 당시 보사부 장관이나, 좋은 뜻에 동의를 해주었던 의사, 그리고 기업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 아니겠나.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당시 경제력으론 무리한 것이었지만 결국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 요즘 이런 무례한 정책 집행을 하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들, 아마 후배가 많을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은?

김종대

어쨌든 이 문제를 정도(正道)대로 풀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은 용기라고 생각한다.

조갑제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 용기를 내어라, 이게 결론이군요. 감사합니다. 

김종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