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평화 센터 홈페이지엔 르몽드(프랑스 신문)와 가진 김대중의 퇴임후 인터뷰 기사가 올라 있었다. 2007년 4월에 한 인터뷰인데, 다시 읽어보니 그가 북한의 核에 대하여 엄청난 誤判(오판)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北核 위기를 다루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誤判이다. 그는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核을 개발중이던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北의 핵개발을 사실상 도운 사람,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 사람에게 상을 준 셈이다.

...................................................................
북한체제, 좋든 싫든 중국의 자취 따라 변화 중
– 김대중 前 대통령 인터뷰 –

, 2007년 4월 15~16일자, 국제면, Philippe Pons

르몽드 : 북경 6자 회담의 2.13 합의를 기해, 북핵 프로그램 해체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이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 : 이번에는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북한과 미국은, 각국 나름대로의 이유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북한의 핵야욕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선택 가능성이 있다. 첫째,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중국, 한국,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조차도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북한이 군사적 공격에 대해 저항할 경우, 한반도에서는 1950-1953 한국전쟁 이후 또다시 참혹한 재앙을 겪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이 같은 재앙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징계조치로 평양정권의 숨통을 죄어서 넘어뜨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은 궁핍함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그리고 그 경우, 중국이 원조를 거부한 채 북한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궁지에 몰린 평양이 군사 기술을 팔아 넘기려는 유혹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징계의 효율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대화만이 (유효한) 선택 가능성으로 남는다.

르몽드 : 이번에는, 합의 이후 시작된 이행 과정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김대중 : 부시 행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과 같은 처지이다. 군사적으로 근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창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평양에 대한 경제적 징계 조치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이라크 전쟁은 실패했다. 부시의 정책이 평양의 핵 개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가정하면, 북한과도 실패한 것이 된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시에게는 북핵위기 타결이 임기 기간 동안 본인의 외교적인 성공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 평양 정권은,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중국의 인내심도 일종의 한계에 이르렀다. 미국이 양보를 하는데도 평양이 계속 뻣뻣하게 나온다면, 북경 측은 더욱 화를 낼 것이다. 일본이나 타이완이 북한의 사례에 고무되어 핵무기를 갖추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서...

르몽드 : 평양이 플루토늄 생산을 멈추고 핵무기도 포기할 태세가 되었다고 보는가?

김대중 : 미국과 국제사회가 평양정권에게 (체제) 안전보장을 충분히 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평양은 정권 안전보장의 대가로 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늘 표방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이 바라던 바이기도 하다. 북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성의가 있는지 테스트는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르몽드 : 2003년 미 국무 차관보 제임스 켈리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비밀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밝힘으로써 유발된 (2차) 북핵 위기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가?

김대중 : 미국의 공화당은, 1994년의 북미 조약을 받아 들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화당 측은 1994 북미조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조지 부시가 집권하면서 이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당 측의 태도는,)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사태로 귀결됨으로써, 6년이라는 세월이 허비된 셈이 됐고, 평양 핵 야욕에 대한 잠금 장치(1994 북미조약)가 존재했던 그 전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면,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핵 위기 타결의 의지보다는 북한정권 타도를 유발시키려는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르몽드 :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김대중 : 난 제임스 캘리의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다. 그의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르몽드 : 앞으로 5년 동안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 평양 측에서는 중국 모델과는 다른 자신들 고유의 모델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중 : 좋든 싫든, 북한체제는 중국 또는 베트남의 자취를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속도는 느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움직임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누그러진다면, 북한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좁은 보폭의 움직임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화를 하며 접촉 및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신뢰의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없다. 북한에서든 다른 어느 곳에서든.

////////////////////////////////////////////////

1. 우라늄 농축의 實在 부정: <김대중 : 난 제임스 캘리의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다. 그의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발언을 당시 김정일이 읽었더라면 冷笑하였을 것이다. 북한 정권보다 더 北을 변호하고 있다. 그것도 억지로써. 아래 글에서 보듯이 북한 측은 켈리에게 분명히 우라늄 농축 사실을 인정하였다. 김대중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믿었던 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2010년 북한이 미국의 헤커 박사에게 공개, 實物로도 확인되었다. 1997년 한국에 온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안기부 조사를 받을 때 결정적 증언을 하였다. 즉 핵개발 책임자 전병호가 1996년 무렵 황장엽에게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국내외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誤判을 하였다. 이제 북한은 농축우라늄으로 핵폭탄을 多量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태를 부른 책임의 일부는 정보판단을 잘못한 김대중 정부가 져야 한다. 국군통수권자가 敵의 전략무기 개발에 대하여 이렇게 결정적 오판을 하였는데도 안보가 이 정도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결정적 도움 덕분이다. 그런데 그 미국에 대한 김대중의 반감은 너무나 적나라하다.

2. 反美: <김대중 : 미국의 공화당은, 1994년의 북미 조약을 받아 들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화당 측은 1994 북미조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조지 부시가 집권하면서 이에 성공했다.>
여기서도 김대중은 결정적 誤認을 하고 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지 부시의 공화당 정권이 아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미국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증거를 들이대자 북한정권이 違約(위약)을 시인함으로써 깨진 것이다. 김대중은 도둑을 편들고 형사를 욕하고 있는 셈이다.

3. 악마의 대변인: <평양은 정권 안전보장의 대가로 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늘 표방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이 바라던 바이기도 하다.>

북한정권의 안전을 누가 위협했나? 미국과 한국이 가만히 있는 북한을 봉쇄하고 공격한 적이 있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비핵화 약속도 어기니까 경제제재를 한 정도이다. 북한정권은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기를 바꿀지 모르지만(바꾼 뒤엔 또 만들 것이다), 그것은 남한 공산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 안전보장은 북한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파괴하는 利敵행위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평양에서 만나 주한미군 중립화(무력화)에 합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 인터뷰는 김대중 정부가 핵개발에 관하여 미국의 정확한 정보를 不信하고, 북한정권의 거짓말을 믿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고의로 그렇게 하였다면 명백한 利敵행위로서 생존하고 있는 관련자들은 수사 대상이고, 속아서 그렇게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정원장 시절 대북(對北) 불법송금 사건에 가담,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현대그룹이 조성한 수억 달러를 보내도록 시켰던 임동원씨는 수년 전 자신의 회고록에서,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김대중이 르몽드와 인터뷰할 때 한 말과 같다.

존 볼튼은 미국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 및 유엔대사를 지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 낸 사람이다. 사치품의 對北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그가 한 말은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였다.

그는 2007년11월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란 제목의 회고록을 썼다. 2002년 가을, 北의 불법적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해 여름 북한이 파키스탄의 핵개발 책임자 A. Q 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증(確證)을 잡았다. 2002년 10월 3일, 이 증거를 가지고 방북(訪北)한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추궁에 북한의 외교부 부상(副相) 김계관은 “반북(反北)세력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 날 강석주 제1부상은 켈리 특사에게 폭탄선언을 하였다. 그 요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惡)의 축(軸)’이라 부른 데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석주는 미리 정리한 내용을 읽어 가면서 “이는 당(黨)과 정부의 입장에 의거한 것이다”고 몇 차례 강조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관리 8명은 대화록의 정확성을 확인한 뒤 워싱턴으로 보고하였다. 나중에 한국과 미국에선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활동을 인정할 리가 없다면서 이는 통역의 잘못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등장한다.

2010년에 작고한 황장엽(黃長燁) 선생의 생전(生前) 증언이 있다.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미국과 한국과 북한 등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과 그 대가(代價)로 경수로 건설 제공에 합의한 직후 평양 심장부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고 한다.

<강석주(북한측 대표): 과거의 핵개발이 걱정이었는데 그건 미국의 갈루치가 덮어 주기로 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황장엽: 5년쯤 지나면 과거 핵개발을 미국이 사찰하겠다고 할 터인데 어떡하지요.
강석주: 그건 지도자 동지와 토론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전병호(무기개발 담당 책임 비서가 황장엽 비서에게): 핵 폐기물을 땅에 파묻어 놓았는데 그 위에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말라 죽어 버립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계기판이 작동해서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더 들여와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1996년에 전병호는 황장엽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수입할 수 있게 합의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정권은 1994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한 제네바 협정을 맺을 때부터 다른 카드를 준비 중이었다. 北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파키스탄의 핵개발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의 압력을 받은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정권은 국민적 영웅인 칸 박사를 가택 연금시켰다. 그에게 북한, 리비아 등에 파키스탄의 핵개발 기술을 팔아넘긴 책임을 씌웠는데, 그런 거래는 파키스탄 군부(軍部)의 양해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칸 박사의 진술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새 나갔다. 칸은 파키스탄 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을 했고 이 정보는 미국으로 넘어가 관련국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북한과 우라늄 농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지만 실제로 거래가 진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나는 북에 우라늄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몇 개의 분리기를 제공하였다. 농축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의 쇼핑 리스트도 주었다. 1999년에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는 나에게 핵폭탄 세 개를 보여주었다. 평양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이었다. 완성된 플루토늄 폭탄이었다.”

칸의 이야기는,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온 뒤 털어놓은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한 셈이다. 황 선생을 관리하고 있던 국정원도 이 정보를 확보하였을 것이다.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은 그럼에도 미국이 北의 核 의혹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소위 햇볕정책의 실무책임자였던 임동원은 회고록에서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김대중도 르몽드 인터뷰에서 같은 맥락의 말을 하였다.

켈리 팀은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 한국 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하였다. 임동원은 설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과장되고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린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느냐’는 식의 표현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는 것인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북한은 최고 당국자와의 회담을 통하여 일괄타결을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 측이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추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임동원은 미국을 의심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쌌다.

이런 임동원에 대하여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 ‘apologist’는 변명(辨明)을 대신 해 주는 이를 가리킨다. ‘변호’와 ‘변명’은 어감(語感)이 다르다. 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변명’은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2010년 미국 전문가에게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공개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것 말고도 지하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농축 시설을 갖고 있으며 농축된 우라늄으로 매년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임동원이 고의든 실수든 정보판단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김대중의 생각을 반영한 행동인지, 그 자신이 김대중을 오판으로 몰고 갔는지는 더 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