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失政은 공통점이 있다. 정보판단을 엉터리로 하여 허위사실에 기초한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저항을 자초, 위기를 부른 점이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무리한 용산 이전, 이준석 제거작전, 부산엑스포 대소동, 2000명 내지르기에 의한 의료대란의 경우, 거짓말에 본인이 속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미련하게 밀고 나가다가 파탄이 나서 결국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동해 140억 배럴 유전 발표도 같은 운명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근거는 성상납 의혹인데 최근 검찰 수사에 의하여 사실무근/무혐의 등으로 결론이 났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신조로 삼아야 할 법률가가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자신을 당선시킨 公黨의 대표를 치사한 방법으로 몰아냈으니 人倫을 넘어서 天倫을 어긴 것이다. 그의 속성은 특수부 검사이고 법률 기술자일 뿐이다. 그의 수사로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 통치를 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국민적 自救策을 고민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失政에 共犯이 된 것이 조선 중앙 문화 등 이른바 보수언론이었고 박수부대 역할을 한 이들은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논리적, 도덕적 기준도 없이 윤석열의 잘못된 정책을 맹종하고 부추겼다. 그들에겐 '이재명에게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을 것이다.

최근 진행되는 의료대란 사태에서도 조선 중앙 문화일보는 2000명 증원의 非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체 하지 않고 정부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 의사들을 몰아붙였다. 응급실 파행이 일어나자 정부를 비판하는 척하다가 의사들이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자 원래의 본색대로 정부 편을 들고 있다. 공범으로서 저지른 과오를 덮자는 심보일 것이다. 청와대 이전과 이준석 밀어내기 때도 그랬던 조중문이다.

윤석열의 왜곡된 정책을 무작정 지지하다가 팬클럽화된 보수는 양보할 수 없는 보수적 가치인 사실, 법치, 과학을 내팽개치고 패거리로 전락했다. 보수를 자처한 지식인들마저 윤석열의 反사실적 反헌법적 反자유적 행태를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共犯역할을 함으로써 한국보수는 자멸의 길에 접어들어 영혼이 망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다. 팔다리가 부러져도, 정신이 혼미해도 좋은 의사를 만나면 회복할 수 있지만 영혼이 타락하면 구제불능이 되는 수가 많다.

2024년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생산공장은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이다. 언론이 사실확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진영논리로 접근함으로써 윤석열 이재명의 폭주는 계속되고 관료집단은 영혼 없는 행정기술자가 되어 이런 선동권력에 기생, 국민을 괴롭힌다.
조선조가 세상 물정 모르는 과거시험 합격자에 의하여 쇠망했듯이 군인이 지키고 기업인이 일으켰던 한국은 양반정치의 맥을 잇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의하여 쇠퇴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專橫에 반기를 든 이준석 의원이 이공계 출신이란 점은 그래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가장 뼈아픈 사실은 보수가 보수가 아닌 윤석열을 지키려고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바람에 좌파를 비판할 수 있는 논리적, 도덕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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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29일, 이준석 페이스북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내부총질을 했던 유튜버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치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 안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2022년 8월13일 이준석 기자 회견문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연이은 선거에서 세대포위론과 서진정책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수가 처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영역 확장에 나섰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담론을 테이블로 끌어냈고, 북한 이야기와 5.18은 폭동이라는 이야기를 술안주처럼 즐기던 일부 강성 당원들을 잠재우며, 증거도 없고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을 손절매했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정치는 대안의 경쟁입니다. 제가 내세웠던 대안에 비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시절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빠루와 삭발, 반공과 종교적 근본주의가 우리 국민의힘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속에 틀린 것이 하나 없음에도 배신이라는 단어로 낙인을 찍고 집단린치를 했던 새누리당의 모습 또한 지금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2년, 우리가 선거에 연달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담는 대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수석비서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해 “적극 우리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인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는 누구도 당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이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죽은 당에 총선 때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2022년 9월4일 대구기자회견문 일부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결탁해서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배척하고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위협이 아닌 것을 위협으로 과장하고,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선포하면서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갈채를 보내왔던 그들과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그들이 저런 위협과 선동, 의도된 비상상황으로 대중을 지배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권력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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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그의 수행원이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장모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인 2021년 말 제기된 성 접대 의혹에서 비롯된 이 의원 관련 법적 공방은 모두 해소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국민의힘 친윤계는 2022년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승리 이후 성 접대 의혹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동원해 징계에 나섰고 결국 이 의원은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7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여권은 두 달 동안 내분에 휘말렸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 의원은 결국 작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개혁신당을 창당, 4·10 총선 때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자기 관련 형사 사건 4건 중 마지막으로 남은 ‘무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 받음으로써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지난 2년여간 진행된 검찰·경찰 수사에서 입증된 혐의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집권여당이 유튜버들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려 여당 내 분멸만 초래하고 윤석열 정부 탄생 기반이었던 2030 청년층의 지지를 잃어버림으로써 스스로를 고립시킨 최악의 ‘자해’적 사건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