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의 [강경희 칼럼] 제목은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이다. 선관위가 관리한 한국 선거가 부정직하였다는 뜻을 품은 제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스러운 생각이 아닌가. 조선일보가 지난 62년 동안 선관위가 관리한 大選 總選 地選을 다 취재했는데 그 중 단 한 번이라도 "이 선거는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적이 있나? 없다면 이 제목은 조선일보의 과거 기자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副題는 <서류 조작해 가족 채용, 선거 다가오면 대거 휴직, 이런 곳 일 처리 믿으라는 건 위생 불량 주방에서 안전한 음식 만든다는 격. 조직·지배구조·선거망 다 개선해야>이다. 기자들이 흔히 쓰는 과장된 일반화이다.
기사는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보고서를 인용한다. 최고위직인 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 때문에 수사에 넘겨졌다, 2013~2023년 경력 경쟁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이다, 채용 공고를 안 내거나, 내부 사람으로만 서류·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점수를 위·변조해 직원 자녀를 채용하는 등 온갖 채용 비리가 다 동원됐다, 정원 대비 1급 비율(0.71%)이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의 24배다, 외부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1급 직위도 몽땅 내부 승진으로 채우고, 법정 임기를 무시한 채 임기 쪼개기로 1급 자리를 나눠 가졌다, 평균 승진 기간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급수별로 3~4년씩 빠르니 악착같이 대물려 아들딸을 선관위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등등. 강경희 기자는 "윗물도, 아랫물도 다 썩었다"고 과장했다.

기자는 외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 직무 감찰도 안 받겠다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는데 헌재가 선관위 편을 들어줘 감사원 직무 감찰마저 위헌이라 한다면 합법적 견제 장치가 없으니 국민 감시단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인데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회를 감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법리로서 비판대상이 안된다.

기자는 <헌재의 이상한 편들기에서 드러났듯 판사·대법관 등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배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년 총선 직후 선거 무효 소송이 120여 건 쏟아졌는데 최초 판결은 820일 걸렸고 5건만 재검표했으며 나머지는 다 기각됐는데 부정선거론 확산에는 이 이상한 지배 구조에서 비롯된 대법원의 선거소송 처리도 한몫했다고 한다.

논리의 비약이다. 대법관 출신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니 선거 재판에서 대법원이 선관위를 봐줄 것이란 전제인데 2022년 7월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런 상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책 한 권 분량의 판결문에는 대법원이 민경욱의 부정선거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눈물겨울 정도의 정성을 다하여 음모론자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다 수용, 일일이 객관적으로 검증한 기록이 실려 있다. 황당무계한 억지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사이 윤석열의 선동으로 음모론이 다시 일어나도 이 판결문의 철통 같은 논리를 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법원의 先見之明에 감동한다.

강경희 기자의 논리비약은 선관위의 인사비리에서 선거관리로 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 확립돼 있고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며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다. 최근 그런 사람이 많아진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妄想에 사로잡혀 선관위를 습격한 데서 비롯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작년 총선으로 정리되었었다. 선관위는 음모론자들의 억지를 받아들여 수개표 과정에 수검표 단계를 하나 더 도입하였는데 예상대로 2800만 표가 오차 없이 개표되었고 부정개표 시비도 없었다. 다 끝난 부정선거음모론에 다시 불을 지른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부정선거 거짓말을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표기, 1%의 가능성도 없는 음모론을 마치 사실일 가능성이 70~80%나 되는 것처럼 키워준 조선일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비호언론이었다.

강 기자는 <주방 상태가 불량하고 미덥잖은데 음식 위생 걱정 말라는 격이기 때문>이라면서 <어느 제도든 허점이나 오류는 있게 마련이고 수정 보완하면 되는데 선관위가 그럴 장치도, 의지도 없어 논란을 키웠다>고 썼다. 선관위가 어떻게 음모론자들의 억지까지 수용하여 투개표 과정을 수정 보완하였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쓴 대목이다. 주방상태 운운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동일시하는 논리모순이다.

기자는 <일각에서는 대만식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고 했다. 부정선거음모론 비호 인사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주장하는 것의 복사판이다. 한국의 투개표가 대만보다 더 효율적이란 점을 모르고 쓴 글이다. 대만은,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재외 국민들도 귀국해 투표한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제도를 따라가나? 우리 선관위는 그렇게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공명선거를 해왔고 국제적 공신력을 얻었다. 선거관리에 대한 터무니 없는 의심은 거짓말로 돈도 벌고 義人 행세를 하는 부정선거음모론자들 때문이고 이들을 따끔하게 비판하지 않고 엉뚱하게 선관위에 책임을 전가한 비겁한 언론 때문이다. 강경희 기자는 <느슨한 사전 투표제는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어난 적이 없는 부정을 걱정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고 얼마나 편리한지는 빼고 거짓말쟁이들의 의심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개선 폐지 운운하는 것은 음모론자들의 덫에 스스로 빠지는 격이다. 한국의 개표현장을 취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온갖 자료와 주장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개표현장에서 정당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 후보의 표를 지키려 밤을 새는 현실에 접하면 의심과 공상은 다 날아간다. 강 기자는 두고 두고 후회할 문장으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조직 및 선거 관리 문제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싹 고쳐야 한다.>

헌법을 바꿀 정도의 선거관리 문제라면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다가 헌법재판소 심리 때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심이 들어서 점검 차원에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요지로 물러선 것도 모르나?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세계최고 수준인데, 음모론과 이들을 편드는 언론의 조작과 왜곡의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다. 조선일보의 선관위 비판은 비례관계와 비유법에 맞지 않다. 선관위를 동네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런 보도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자회사의 세계민주주의 랭킹에 따르면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서 결함 민주주의로 전락하고 순위가 22등에서 32등으로 떨어졌다. 그 이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과 함께 조선일보류의 비겁한 부정선거거짓말 편들기도 포함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코노미스트 자회사 조사에서 한국의 선거관리는 세계2위 그룹으로 평가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4.19를 부른 이승만 정부 시절의 官權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때 선거관리 조직을 행정부에서 분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들었고, 대성공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기관의 독립성 덕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가지면 문명이 된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좋은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反문명적 행태를 보였다. 공정해아 할 선거를 부정으로 만들면 사형에 처해진다(3.15 부정선거 주범 최인규). 같은 논리로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하는 것도 극형감이 아닌가.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비판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보수는 사실 법치 자유를 신념으로 하는 문명건설 세력 아닌가? 선동가들에게 보수언론이 넘어가면 공화국의 위기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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