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은 어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5조원 투자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정책 오류를 또 다른 오류로 덮는 것이란 논리였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과 전공의 수련 체계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의대 강의실, 실험·실습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고,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립대 병원마다 의대생 실습을 위한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건립하고 해부용 屍身도 공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社說은 <하지만 의대 증원 과속이 초래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은 4500명으로 늘어나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 1학년생 3000명을 합치면 약 750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순조롭게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신축 시설은 빨라도 2028년이 돼야 사용할 수 있다. 국립대 의대 교수도 내년엔 330명만 충원된다. 의료계는 기존 임상 및 기금 교수가 정년을 보장받는 겸임 교수로 이동할 뿐 실제 신규 교수 충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점을 지적한 사설은 <의대 교육 여건을 따지지 않은 채 의대 정원부터 덜컥 늘리고 이를 수습하려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고 정확하게 진단했다. 말이 마차를 끌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말이 말을 맏지 않으니 마차를 말 앞에 붙여놓고 질주하겠다는 모양새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호응하면서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는 2000명 증원을 전제로 시설 신축이나 교수 확충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겠냐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했다. 이 대목은 의사들이 무조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몰아붙이는 조중문(조선 중앙 문화일보)과 다른 논조이다. 조중문은 윤석열 정부 편에서 의사를 압박하고, 동아일보는 객관적 입장에서 의사들을 이해한다. 어제 발표한 5조원 투자계획은 의대증원이 중단되면 낭비가 된다.

동아일보는 <7개월간 의료 공백 사태는 정부가 2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돌발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점에서도 동아일보는 다르다. 조중문은 한 번도 2000명 증원의 문제점을 독자적인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린 적이 없다.

동아일보는 <2000명은 그간 醫政 간 협의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숫자였고 의대 교육 부실을 불러올 것이 명백했지만 석 달 뒤 정부는 의대 증원분 배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면서 <이제서야 발표한 의대 교육 투자 방안은 그대로 집행해도, 집행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든 뒤탈이 나게 생겼다>고 짚었다. 한 번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니 후속 정책들도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社說의 결론 부분은 신랄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공의 이탈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끌어다 돌려막기하고, 추석 응급 대란이 우려되자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최고 3.5배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그야말로 땜질 처방에만 분주하다. 의대 2000명 증원에서 파생된 정책 오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조중문과 다른 점은 언론의 존재 이유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를 통해 알게 된 대원칙이, 권력은 방치하면 부패한다는 것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삼권분립 제도와 언론을 두었다는 점이다. 지난 7개월간 조중문은 정권 비판의무를 포기, 의료대란의 共犯이 되었는데 동아일보만 언론의 임무를 고독하게, 그러나 용감하게 수행하고 있다.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