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치권 행사의 일환인 국민 계몽용이라고 용서하면 차기 대통령들은 계엄권을 남용, 한국은 쿠데타가 多發하는 南美型 국가로 변질될지 모른다. 2년 전의 페루 친위 쿠데타와 윤석열 쿠데타는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2022년 12월7일 페루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요는 비상계엄령을 선포,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정부를 수립하려다가 국회의 해임결의로 체포되어 아직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년 1월 페루 검찰은 징역 34년을 구형했는데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채 구금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페루는 역대 대통령들 중 탄핵, 투옥, 자살한 이들이 많다. 후지모리는 퇴임 후 25년 징역형을 살았다. 가르시아 전 대통령은 부패혐의로 체포되기 직전 자살했다.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다.

페드로 카스티요는 교사, 노조 지도자, 정치인의 경력을 가진 좌파로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대변했다. 2021년 6월에 근소한 차이로 5년 단임제 대통령에 당선된 후부터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고 잦은 장관교체, 국회와의 갈등,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탄핵시도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는 여러 건의 부패 스캔들을 둘러싸고 여러 번 국회의 탄핵소추를 피해가면서 국회를 상대로 정쟁을 이어갔다. 카스티요는 계엄령을 선포할 때 개헌을 약속했고, 대통령령으로 통치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여러 장관들이 반기를 들고 사임, 군대와 경찰도 지지를 철회했다.

그날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국회는 소추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그를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해임했다. 카스티요는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하려다가 체포되었다.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되었다. 그 뒤 카스티요 지지 시위가 농촌지역에서 일어나 한때 잉카 문명의 간판인 마추픽추 관광이 중단되기도 했다. 발포로 수십 명이 죽었다. 친위 쿠데타 시도의 후유증으로 페루는 지금도 극심한 분열, 政爭,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 직후 下野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국내의 분열이 전면적으로 심화되는 모습이 딱 페루 꼴이다.

사태전개: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2022년 12월 7일 對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비상정부를 수립해 헌법 개정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통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992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는 달리 실패로 끝났다. 남미에선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 국회해산을 한 지도자가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카스티요는 윤석열처럼 워낙 준비 없이 했다가 실패한 것이다.
쿠데타 시도 당시 페드로 카스티요의 지지율은 30%대 정도에 불과했고 정무감각도 앞선 인물들과 달리 서툴러서 여당인 자유페루당과의 관계도 틀어져 敵前분열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하려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협조하기는커녕 한동훈 대표 세력 18명이 민주당과 함께 계엄해제 결의에 동참한 것과 비슷하다.

페루국회는 물론 페루군과 헌법재판소, 여당이었던 자유페루당 일각에서도 격렬하게 반발했으며 일부 장관들까지 이에 가세했다.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카스티요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시도하자 “헌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결정을 거부한다”며 그의 행위를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계엄령 선포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건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면서 국회로 뛰어갔던 상황과 흡사하다.
결국 몇 시간 만에 페루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카스티요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카스티요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그는 체포되었다. 이틀 뒤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불구속 및 석방을 신청하였으나 리마 제2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쿠데타 시도 이전 페루국회도 신뢰도가 낮을 뿐더러 애초에 친위 쿠데타 시도가 일어난 배경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집요한 탄핵시도였기 때문에 탄핵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했고 국회를 당장 해산해서 재선거를 치르자는 여론도 거셌다. 카스티요 대통령도 마뜩치 않지만 국회는 더 싫다는 여론이었다. 정치적으로 대응했으면 승산도 있었는데 준비 없이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다가 실패, 역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가 구속되자 그에 대한 시위가 예상 외로 거세게 벌어졌다. 친위 쿠데타 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3%, 반대 63%였다. 이 수치도 한국과 비슷하다.

페루는 한국보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100년 이상 길다. 성공한 쿠데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지만 실패한 쿠데타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국가위기와 국가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는 것을 페루가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민주적 법치제도가 윤석열 쿠데타 미수 사건의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 지지세력 안으로 침투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다. 이들의 狂氣가 대한민국을 페루 수준으로 격하시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