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이틀 전에 알려지면서, 윤석열 계엄선포의 충격에 빠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목록 포함 사실과 그 시점 등을 명확히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는 혼란 속에, 한미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선포 전후 미국 측과 제대로 정보공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사동맹 관계에서 큰 결례이고 미국은 이런 배신을 잊지 않는 나라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틀 전 연합뉴스에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확인했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달 15일로 알려졌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 가량이 지났고 발효가 임박하여 ‘발표 전 시정’이 가능한지의문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며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었다.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불신을 느끼게 한다.

조선일보는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고 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라며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달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자회사는 한국의 민주주의 등급을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서 "흠이 있는 민주주의" 그룹으로 내리고 22등에서 32등으로 격하시켰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전례없이 폭락한 것이다. 환율 급등을 중심으로 번지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 윤석열 세력의 탄핵반대 시위, 현직 대통령의 선동 등은 트럼프의 취임과 맞물려 일어나 그 악영향이 극대화되었다. 국제정세가 살얼음판인데 윤석열 계엄은 여기에 폭탄을 투척한 것이다. 경제 외교 안보에 어떻게 하면 최대의 피해를 줄 것인지를 고심한 끝에 그런 타이밍을 잡아 터트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윤석열이 복직하면 안보 경제부터 무너질 것이다. 미친 계엄으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을 편드는 보수는 가짜이다. 보수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념이다. 윤석열이 왜 그런 시점에 계엄선포를 했느냐에 대해선 그가 설명한 이유로는 이해가 안 된다. 가장 그럴 듯한 설명은 김건희 보호이다. 이 설이 맞다면 그는 부부 두 사람이 살길을 찾으려고 대한민국에 불을 지른 사람이다. 그래 놓고 추종자들을 동원, 불을 끄지 못하게 한다.


*참보수 조갑제님 보수가 극우로 기울어져서 모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폭력과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악악대는 보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윤석렬의 부정선거론.국힘당의 막가파 극우들편에 선 것이 이제는 보수는 없다는 걸 확실히보여줬습니다.몇몇사람만 참보수일 뿐 오히려 그들이 내몰리는 상황, 배신자로 찍히는 이상한 세상이되어버려서 나라가 미쳐가는 거 같아서 국민들도 병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두 악귀에게 철퇴를 내리고 모든 내란세력을 拔本塞源해서 원래자리로 돌아와야 할 겁니다.

*빛나는 보석 같은 한동훈을 두고. 석탄덩어리 같은 전한길과 함께 하다니...국힘은 답이 없는 집단이다.

*조갑제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촌철살인 정의롭고 합리적인 평론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윤석열은 탄핵 구속해야 됩니다

*70이. 다 되도록 살아오면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대통령은 못봤다~
유신정권도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는 안했다~

*더욱 웃기는 것은 조선일보 언론도 아니다 제대로 국힘을 일으켜 세워야지 같이 편승한듯